사회복지예산과 지방재정지표의 유형화 및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ology and the inter-regional Differenc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and local financi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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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재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재정에 대한 유형화 및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재정능력결정론을 토대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예산과 상관성이 있는 요인으로 재정자립도, 지방채무비율, 1인당 GRDP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있어서 집단을 구분해 보고, 지역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 K-평균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였고, 분류된 군집에 따라 군집 간의 변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광역자치단체들은 9개광역도, 6대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등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의 재정능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1인당 GRDP 변수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정적(+)인 상관관계로 가설이 설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이는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지역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비가 고려되어야 하고, 군집에서 이탈을 보인 울산광역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예산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차등보조율 지급이 효과성이 없게 나타났음에 따라 지역경제를 통한 자치단체들의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social welfar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n society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This study analyzed social welfare budgets of the 16 region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ir difference and typolog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lationship of social welfare budget of region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s fiscal self-reliance ratio, local debt ratio and per capita GRDP based on the financial capacity determinism. As the analytic method for the elucid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were use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K-means clustering analysis utilizing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Mann- Whitney U 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9 provinces, 6 Metropolitan Cities and Ulsan Metropolitan City. In the analysis of the specific gravity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unit with wide-area unit was appea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per capita GRDP variable was the correl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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