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자치단체로서의 행정군 모형
The Administrative County Model as a Quasi-Autonomous Local Ent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Underpopulated City-County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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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오늘날의 극심한 인구감소 문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대규모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감소세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 산하 과소 시·군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앞으로의 존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광역 단위에서는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기초 단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시·군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도 산하 시·군 간의 통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시·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시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과소 시·군 지역에 행정군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행정군마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준자치단체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과소 시·군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evere population decline due to factor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is forecasting a large-scale overhaul of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is issue is particularly critical in underpopulated cities and counties, primarily in rural,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s under provincial jurisdictions, where the future sustainability of these regions is uncertain. In response, discussions on the us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through the Mega-City strategy, are actively taking place at the regional level. Additionally, at the local level, both the applica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 systems and the pursuit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between cities and counties are being discussed in detail. This study closel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Korea's administrative divisions, drawing on relevant international case studies to provide insights applicable to potential consolidation efforts among cities and counties under provincial jurisdictions. To address potential gaps in local governance resulting from city-county mergers, the study proposes an administrative reform plan tailored to underpopulated cities and counties. This plan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nties in former underpopulated areas when city-county mergers occur, and the creation of resident councils within each administrative county to function as quasi-autonomous local entity.
참고문헌 (39)
- 권영주, "일본의 시정촌 통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3), pp.63~79 (2006)
- 김순은, "영국의 주민자치 관련 법규와 제도", 월간 주민자치, 59, pp.27~38 (2016)
- 김윤미, "‘준자치단체’ 영국의 패리쉬(Parish)에서 주민참여·자치·공공서비스 해법 찾기", 월간 주민자치, 116, pp.33~37 (2021)
- 김정희,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발전 방향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32(2), pp.29~61 (2024)
- 김찬동, "일본의 사회적 가치와 자치회·정내회", 월간 주민자치, 101, pp.44~46 (2020)
- 김태호,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성 -", 지방자치법연구, 17(4), pp.31~60 (2017)
- 김흥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모형 설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7(3), pp.107~130 (2023)
- 남재걸, "한국과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 28(3), pp.87~127 (2014)
- 문상덕, "영국의 주민자치 관련 법규와 제도", 월간 주민자치, 59, pp.39~43 (2016)
- 박철, "고령화로 시름에 빠진 일본의 자치 현장", 월간 주민자치, 96, pp.87~91 (2019)
- 박해육, "과소군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효율성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pp.1~22 (2015)
- 원도연, "저성장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군의 정책연구", 지역사회 연구, pp.1~30 (2020)
- 윤태웅, "일본과 프랑스 주민자치 사례와 주민자치회 정책 제안", 월간 주민자치, 95, pp.87~89 (2019)
- 이수진, "프랑스_새로운 행정자치 단위 코뮌연합체, 첫 직접선거 시행", 국토, 통권 : 387, pp.108~ (2014)
- 이용환, "일반구區에 자치권 부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공공정책, 142, pp.63~65 (2017)
- 이현우,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신명칭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7), 경기연구원
- 과소군 및 대도시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 "전주상", (사)서울행정학회, ~ (2009)
- 전훈, "2003년 개헌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지방자치법연구, 10(3), pp.3~30 (2010)
- 정정화,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pp.145~169 (2020)
- 주재복,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한국정책연구, 16(4), pp.1~15 (2016)
- 최우용,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정ㆍ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1(4), pp.423~452 (2010)
- 최인숙,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3), pp.133~161 (2023)
- 최진혁,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민주주의(법)의 이해", 월간 주민자치, 60, pp.10~22 (2016)
- 하혜수,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7(2), pp.3~35 (2018)
- 홍형득,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와 주민자치 기반", 월간 주민자치, 59, pp.10~13 (2016)
- 홍형득, "영국의 다층적 자치구조와 패리쉬의 특징과 시사점", 월간 주민자치, 107, pp.36~37 (2020)
- "제주도, 18년 만에 “다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2024)[URL]
- "특별한 제주도, 더 특별한 기초자치단체 만든다" (2024)[URL]
- "동제주시-서제주시 생길까? 행정시와 행정체제의 갈림길" (2022)[URL]
- "20년째 이어져 온 제주 행정체재개편 운명 갈린다" (2024)[URL]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지적통계"[URL]
- "제주시 공식 블로그"[URL]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URL]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URL]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산하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55호(시행일:2023.07.01.), ~ (20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15호(시행일: 2024.01.23.), ~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시행일: 2024.05.17.), ~ (202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14호(시행일: 2023.07.10.),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