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연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tructuring of Pension Systems in Korea: focusing on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b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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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노후소득의 보장성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개혁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논의를 진단하고, 외국 연금개혁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재정불균형이 커서 연금개혁이 시급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이어서 연금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둘째, OECD 국가들은 고령화와 경제 변화에 맞서 꾸준히 다양한 수준에서 연금개혁을 이루어왔다. 상당수 나라들은 인구와 경제의 변화를 연금제도에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하위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은 강화하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한국도 연금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의 시야를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한다. 기초연금은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해 하위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기여와 급여의 수지균형을 도모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이루며, 퇴직연금은 노후연금으로 정착시킨다. 이는 중장기 연금체계의 비전을 제시해 연금 신뢰를 형성하고, 계층간 노후소득보장의 평탄화를 구현하며,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지향하는 구조개혁안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vision for the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es. In this regard, it was attempted to diagnose the problems of Korea's pension system and reform discussions, and to suggest a pension reform plan suitable for Korea by drawing implications from overseas pension reform trend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Pension reform is urgent due to the large fiscal im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but discussions on pension reform remain at a standstill as there is a wide gap in perception of financial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are passive in pension reform. Second, OECD countries have consistently carried out pension reforms at various levels against aging and economic changes. Many countries pursue fiscal stabilization by introducing an automatic adjustment system that reflects changes in population and economy in the pen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for the lower class to balance security and sustainability.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discussion on pension reform, Korea should also expand its approach from parametric reform to structural reform.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by class’ that redefines the roles of the basic pensio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retirement pension. The basic pension is converted to a minimum guarantee pension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for the lower class, the national pension seeks to balance contributions and benefits to achiev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the retirement pension is settled as an old-age pension. This is a structural reform plan that aims for building pension trust by presenting the vision of a mid- to long-term pension system, seeks to flatten old-age income security between classes, and promotes a financially sustainable pension system.
참고문헌 (71)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 (2019)
- 고영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대표발의 2021.9.7)", ~ (2021)
- 고용노동부,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보도자료(2021.4.5), ~ (2021)
-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고현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 (2021)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2017)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2020)
-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국민연금을 말하다", 국민연금공단, ~ (2018)
-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 (2016)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8)
-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2018)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권혁진, "노후소득 적정성에 대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들의 장기 효과 전망 및 평가-평균의 함정에빠져버린 정부 정책의 한계", 연금연구, 10(1), pp.1~43 (2020)
- 김상호,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대표가입자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12(4), pp.79~104 (2019), 한국재정학회
- 김수완, "세대와 계층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2) (2019)
- 김연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49), pp.73~112 (201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김연명,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사회복지정책, 42(4), pp.127~151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영순, "코끼리 쉽게 옮기기 :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 (2014), 후마니타스
- 김용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보건사회연구, 39(2), pp.37~64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윤영,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연금유형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소득 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사회정책, 27(2), pp.163~195 (202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 (2020)
- 류재린,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안과 구조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7), pp.54~89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다층연금체계 개혁의 동향 및 평가: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중심으로,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 (2020)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연구,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연구센터, ~ (2015)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12.24)", ~ (2018)
- 캐나다 공적연금 급여 확대 추진현황 및 시사점, "성혜영", 1~7, pp.연금이슈 & 동향분석. 47 (2018)
-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 (2019)
-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의 재정추계보고서 비교 검토 -캐나다, 일본, 미국, 핀란드 사례 중심-,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 (2020)
- 양재진,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평가와 합리화 실천방안 연구"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양재진,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적연금화 전략", 정책토론회: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2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오건호, "'기초연금제', 진짜 줄기세포를 찾아라", 오마이뉴스, ~ (2006)
- 오건호,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 및 연금정치", 동향과 전망, (71), pp.190~204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오건호,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합리화"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오건호, "공적연금 발전방안 연구" (20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오건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2019)
- 우승명, "21세기 독일 연금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 - ‘지출 지향’에서 ‘수입 지향’ 연금정책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1(2), pp.65~90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유호선,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의 분석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4), pp.169~199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명목확정기여방식에 관한 기초연금,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 (2017)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개혁 동향 및 시사점, "유희원", 1~8, pp.연금이슈 & 동향분석. 30 (2016)
- 윤석명, "2018년 정부 연금 개편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3), pp.1~59 (2019)
- 윤소하, "보도자료: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1 – 국민연금 평균수익비 기존 1.8배 아니라 2.6배. (2018.10.11)", ~ (2018)
- 윤소하, "보도자료: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6 – 다층연금체계에서 노후소득보장 설계해야. (2018.10.29)", ~ (2018)
- 윤소하, "보도자료: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5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1% 수준. (2018.10.23)", ~ (2018)
- 이다미, "유럽 주요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빈곤 측면에서의 성과 비교연구: 노동시장 구조와의 결합", 한국사회정책, 26(3), pp.251~285 (2019),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이승윤,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비판사회정책, (63), pp.193~232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 지형과 쟁점 평가, "이재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9
- 이준영, "한국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 모색 - 기여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한국사회복지학, 71(1), pp.81~99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전병목,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과 재정목표", 연금포럼, 65, pp.26~34 (2017)
- 전창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과제: 연금 재정과 기금 운용 개혁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7), pp.90~126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정해식,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과 확보 방안", 연금포럼, 73, pp.6~16 (2019)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정해식,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응용통계연구, 28(4), pp.807~826 (2015), 한국통계학회
- 정해식, "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비판사회정책, (64), pp.241~286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주은선, "공적연금 발전방안 연구" (20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은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수지균형 중심 재정안정론과 사회적 지속성중심 재정안정론 비교", 비판사회정책, (50), pp.378~442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최병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재정정책논집, 21(4), pp.141~177 (2019),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 (2020)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3.28.)", ~ (2019)
- Ebbinghaus, B.,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EU, "Pension Adequacy Report 2018" (2018),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Adequacy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s. European semester thematic factsheet", 1~21 (2017)
-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opment and reform, "Gillion C.", ILO, ~ (2000)
- ILO, "Internal guideline for the actuarial analysis of a national 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 ILO FACTS", ILO, ~ (1998)
- ILO, "Social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2017–19", ILO, ~ (2018)
-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OECD, ~ (2015)
-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OECD, ~ (2019)
- Will future pensioners work for longer and retire on less?. Policy Brief on Pensions, "OECD", OECD, ~ (2019)
-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OECD, ~ (2020)
- Actuarial Report (30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Chief Actuary",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 (2019)
- Orange report: Annual Report of the Swedish Pension System 2019, "Swedish Pensions Agency", Swedish Pensions Agency, ~ (2019)
- Statutory pensions in Finland: long-term projections 2019, "Tikanmaki H.", Finnish Centre for Pensions,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