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규제 재검토
A Review on th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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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에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가상자산의 총액은 약 $238억으로, 2021년보다 68.1% 증가하였다(Chainalysis, 2023: 43). 이와 같은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자금세탁 영역에서 만큼은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자금세탁영역의 규제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우리 司法체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우리나라도「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NFT·CBDC·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계속 등장하고, ICO·STO·DeFi·DEX와 같은 새로운 금융법적 개념까지 창설되고 있는 바, 과연 "현행 자금세탁방지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가"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고는 첫째,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행 자금세탁방지규제를 개관하며, FAT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동향'과 법률상·행정상 규제를 중심으로 한 '국내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통적인 자금세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특징인 '추적 곤란성·예측 곤란성·집행 곤란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ⅰ)'FIU에 대한 잠정적 가상자산지갑 동결 권한 부여'를 제언하고 ⅱ)P2P 거래의 유형화 및 유형별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2023 Crypto Crime Report of Chainalysis, the total amount of virtual assets received by illicit address in 2022 is nearly $23.8 billion, a 68.1% increase over 2021. Based on these statistic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ecessity of regulating virtual assets at least in the area of money laundering. However, Anti Money Laundering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should be mad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destruct overall development of virtual assets. Needless to say, it seems very difficult to find the balance between advancing virtual assets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making proper regulations of them. The concept of 'Virtual Assets'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Bitcoin caused a major change in our legal system, and Korea also started to regulate th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owever, the new types of virtual assets, such as NFT·CBDC·Stable Coins, are continuously emerging, and even new financial legal concepts, such as ICO·STO·DeFi·DEX, are being created. Therefore it is time to take comprehensive review on "whether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effectively regulates the money laundering activities through virtual assets“. Hence, First, this study overviewed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of virtual assets in the perspective of both 'International Trends', focusing on FATF Recommendations, and 'Domestic Trends', focusing on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through comparing 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with the traditional one, this study drawed three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which are 'the difficulty of tracking, the difficulty of prediction, and the difficulty of execution'. Thir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ed two supplementary plans; ①Give FIU an authority to temporalily freeze virtual assets wallet and ②Regulate P2P transactions. When it comes to regulating P2P transaction, this study categorized P2P transations into 4 types and suggested specific regulating method of eac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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