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사고보상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System in Korea - in relation to Compensation of the Sewal Ferry Dis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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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and suggested an interpretative approach of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relating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improvement on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preparing similar accidents in the future. It was analyzed and found that there was no overloading as such on Sewol Ferry which had been suggested as a main cause of the disaster. The core of unseaworthiness was related to poor stability and bad securing of cargoes. In terms of the liability insurance for passenger damages,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shipowners’ liability insurer is a quasi-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er could deny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assured breached in particular the duties relating to the stowage and securing cargoes. However, the insurer can not deny the direct access by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for subrogating claim for the insured amount. In the result of this study, an additional amendment to the Shipping Act and its subsidiary regulations was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liability insurance for passenger damages. In terms of the liability insurance for wreck removal,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shipowners’ liability insurer is a voluntary liability insurance. The shipowner could claim the insurer for compensation after removing the wreck, however the insurer could deny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assured breached in particular the duties relating to the stowage and securing cargoes. Meanwhile, the insurer could deny the direct access by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for subrogating claim for the insured amount under the relevant clauses which would do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of the salvage operation on behalf of the assured. In the result of this study, an amendment to the Maritime Safety Act and its subsidiary regulations was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liability insurance for wreck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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