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서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A marin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to passengers in Sewol Ferry Disaster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유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예방노력을 기울여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주체인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 법상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인 여객이 국제협약 등에 비해 불충분한 배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P&I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첫째, 상법에서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총체적 책임제한제도만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실제 배상액이 피해자의 수에 좌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에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상법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여객의 정원에 17만 5천 SDR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이 현저하게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2002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에서는 동 금액을 40만 SDR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런 국제현실을 고려하여 해상여객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도 2002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와 같이 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2002년 아테네협약개정의정서와 같이 일정한 금액한도까지는 운송인의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하여서는 운송인이 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대해 P&I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험계약규정과 공제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해상운송인이 P&I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ewol ferry disaster occurred in 2014 caused the nation to suffer greatly from shock. The lesson we need to learn from this sadness and pain will be to establish a recurrence prevention plan that ensures that similar large-scale accidents will never happen again. In addition, we believe that in cases where preventive efforts can be made by the human forces, it is a reasonable and sufficient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ictims, with reasonable measures to minimize the harm that can be inflicted on the victims. The study focused on liability for damages of passenger carrier at sea, who are the most important principals of liability. it follows. Liability limit system, Exclusion of liability limit, protection and liability insurance, and 2002 Protocol to the Athens Convention. As a result, I found out the following facts. That i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breach of duty of passenger carrier at sea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treaty. And there is the problem that the victim is unable to exercise direct claims against the insurer. From this fac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 First of all, there is only a gross limitation of liability regime, without introducing limitation of liability per passenger in commercial law. As a result, the victim's actual compensation depends on the number of victim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introduce a system of limitation of liability per passenger to our commercial law. Second, Commercial Act stipulated that A limit on the liability with respect to a claim for the loss incurred due to a death of a passenger or a bodily injury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passenger capacity entered in a ship inspection certificate of the ship by 175,000 SDR. However, because this amount is significantly inadequate, The 2002 Protocol to the Athens Convention raised the limitation to 400,000 SDR. In order to enhance the limitation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passenger carrier at sea in consideration of these internation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imitation of the responsible quota, such as the 2002 Protocol to Athens Conven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rict liability system to the extent that a certain amount of money is imposed, such as the revision protocol of the 2002 Athens Convention. And as this amount of money,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adopted. Finally, Cheonghaejin Shipping signed P&I Insurance for the Sewol ferry, and the victims should be compensated for through this insurance. However, the victims could not directly claim the insurer, according to the Ship owner's liability clause of P&I insurance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will be necessary to enforce P&I insurance contract for the passenger carrier at sea and improve the Ship owner's liability clause so the victims can claim themselves directly to the insurer.
참고문헌 (44)
-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2014),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람들
-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4․16세월호참사백서" (2015), 대한변호사협회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 윤민현, "Korea P&I Club 10년사" (2010), 정우문화사
- 이균성, "신 해상법 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손주찬, "주석 상법(해상)"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7),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 하" (2017), 박영사
- 채이식, "독일해상법" (2016), 세창출판사
- 최기원, "해상법" (2002),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10), 삼영사
- 김상만, "부실기재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조항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미국 Berisford Metals Corp. v. S", S Salvador, and A, 국제거래법연구, pp.2010, 19(2)[DOI]
- 김상만,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인명피해자의 구제권리에 대한 고찰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1, pp.247~274 (2014), 부설법학연구소
- 김인현,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442), pp.25~47 (2014), 대한변호사협회
-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7~42 (2006),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한국해법학회지, 31(1), pp.99~156 (2009), 한국해법학회
-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지, 29(2), pp.7~35 (2007), 한국해법학회
-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 수용방안,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3)
-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P&Insurance)의 법적 성질", 法學論文集, 30(2), pp.179~202 (2006), 법학연구원
- 박영준, "P&I Club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14(1) (2004), 한국경영법률학회
- 送達燮,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의 인적담보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9, pp.7~46 (2002), 한국기업법학회
- 이균성, "개정해상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15(1) (1993), 한국해법학회
- 이균성,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보상책임", 한국해법학회지, 12(1) (1991), 한국해법학회
- 이정원,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446), pp.78~95 (2014), 대한변호사협회
- 정병윤,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운송인 자신의 범위(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기업법연구, 22(2), pp.219~258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정준우, "여객의 인적 손해에 관련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기업법연구, 28(2), pp.337~362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정하윤,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2708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3), pp.277~317 (2015), 한국기업법학회
- 채이식, "국제여객운송협약(아테네 협약)의 2002년 개정의정서에 관한 고찰 - 그 성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해석학연구, 25(1), pp.31~56 (2003), 한국해석학회
- 최낙정, "해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상법과 아테네 협약을 중심으로 -", 해법․통상법연구, 9(2) (1997), 한국해사법학회
- 최재선, "해상여객운송법제(아테네 협약) 수용방안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5(2), pp.287~332 (2003), 한국해법학회
- 최종현, "개정 해상법 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지위 -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49~83 (2008), 한국해법학회
- 최종현,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 법리", 보험법연구, 5 (2003), 보험법연구회, 삼지원
- 최종현, "선박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4 (2002), 보험법연구회, 삼지원
-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제262회 제2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06)
- Baris Soyer, "Sundry Considerations on Draft Protocol to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33(4) (1974)
- D. Rhidian Thomas, "Liability Regimes in Contemporary Maritime Law" (2007), Informa
- Edgar Gold, "Gard Handbook on P&I Insurance" (2002), Assuranceforeningen Gard-gjensidig
-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2010), Pearson Education Limited
- Stephen Girvin, "Carriage of Goods by Sea"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Steven J. Hazelwood, "P&I Clubs Law and Practice" (2010), Lloyd's List
-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2012), West Publishing Co
- Yvonne Baatz, "Maritime Law" (2011), Sweet & Max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