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법의 개선방안(상) -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Problematic Issues Regarding Safety of Ships Arising from the Sewol Disaster and Proposing Reform of Revised Current Law (Volume 1) - Focusing on the Need for Reforming the Designated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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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 4. 16. 304명의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위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ⅰ)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매출증대를 위해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과적을 조장하여 선박의 불감항 상태를 야기한 점, ⅱ)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평소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안전관리규정에 맞게 실시하지 않은 점, ⅲ)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선박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되며, 세월호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선원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분야 안전규율은 위 사고원인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겠다.
Abstract
Recently in Korea, there have been a major marine casualties, which was the sinking of the MV Sewol (hereinafter “Sewol disaster”) which occurred on April 16, 2014 causing the death of 304 people. Analysis of the recent judgment related to Sewol disaster reveals issues of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for Shipping Companies(hereinafter “ISM Code”). Additional issues arise regarding the executives of the shipping company illegally modifying the structure of Sewol ferry and not carrying out drills and exercise programs to prepare for emergency actions when the ship is in danger. This article is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atic issues of the revised current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safety of vessel after the Sewol disaster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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