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Task in Education Integ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 Current Status of and Improvement Plans for Academic Background Recognition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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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의 학교제도는 차이가 적지 않다. 학제(學制)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敎育課程)에서 정한 교과와 수업시수도 상이하다. 일례로 북한은 교육과정에 ‘정치사상교양’ 교과를 두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의무교육기간, 학령, 수업방식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교육수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에서의 학력(學歷)을 인정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실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구동독의 학력 및 자격인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쟁점이었다. 독일은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및 ‘통일조약’을 통해 이 문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우리는 북한에서의 학력인정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각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중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력인정 기준 및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연관이 있다. 생각건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국가가 주요 심의기준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위 심의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개별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urrently,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school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t only is the school system different, but also the subjects and course hours prescribed in the curriculum are different. For instance, North Korea has a liberal arts course on ‘political thoughts’ in the curriculum for teaching the revolutionary idea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The education level of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each school in South and North Korea vary due to the differences in compulsory education period, school age and teaching methods, etc. If and when the two Koreas are united, recognition of academic background made in the North Korea will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In fact, recognition of academic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from East Germany wa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facing the German unification. Germany dealt with this issue at the level of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he ‘Joint Commission on Education’ and the ‘Unification Treaty’. We can prepare and get ready for recognition of academic background for North Korea starting from now. Currently, the academic background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s are recognized through deliberation by Academic Background Deliberative Committee at each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riteria for and result of recognition of academic background vary by each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is is relate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seems desirable that the principal deliberation criteria for academic background recognition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the state, while the actual recognition of academic background f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re determined by each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ithin the purview of such deliberation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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