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과 경쟁 환경에서의 방송통신 규제정책
Communications Regulatory Policy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ompeti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규제개편은 이용자 권익의 신장, 경쟁의 확대, 보편적서비스와 문화적 다양성 보호 등의 원 칙을 지켜야 한다. 콘텐츠 부문과 전송 부문을 구분하는 2분류의 수평적 규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 사업법, 전파 및 방송통신시설법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방송통신사업자와 기술에 대한 통합적 규 율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규제틀을 지나치게 강한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방송통 신융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시범사업 형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 도전문 채널 사업 진입 허용,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및 가입자점유율 제한 규제 완화, 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 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비율 완화, 주파수경매제 도입, 필수설비와 지배적 콘텐츠의 동등 접근, 방송통신위원 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민영미디어렙 체제로의 전환, 선정성 심의기준 완화, 정파성 심의에 대한 소극적 입장 견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방송통신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Government had better obey the 3 principles for regulatory reform in communications sector; improving user's rights, enhancing market competition, and increasing universal service and protecting cultural diversity.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ith content and transmission sector should be introduced and Communications Basic Law, Communications Business Law, Spectrum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should be enacted. Regulation focus should shift from ex ante to ex post regulation. New service should be entitled for provisional regulation at the initial stage. Entry barrier in terrestrial broadcasting, general programming channel, and news channel should be relaxed toward newspaper and large scale business. Cable system operator's regulation in number of franchise and sales volume should be relaxed. Broadcaster's licence period should extend from 3 years to 5-10 years. Communications business's burden for revenue for public fund should be lessened and abolishment of public fund, auction in spectrum, business operator's resale of spectrum should be introduced. Content regulation in sensation should be relaxed a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hould stand passive position in political neutrality issu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문헌 (19)
- 김동욱, "방송통신 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경제규제와 법, 1(2), pp.5~15 (2008)
- KOBACO 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김재홍", 한국규제 학회·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 (2008)
- 방송산업의 주요규제와 개선방안,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김용규", ~ (2008)
- 문재완,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 추진방안",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 추진방안 워크숍’발제문 (2008)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선진화를통한신성장동력과일자리 창출방안" (2008),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 ~ (2008)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 (2008)
- EU 규제프레임워크 개정 검토안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수민", 정보통신정책, ~ (2007)
- 이기주, "한국의 방송통신 사후규제 현황 및 향후 과제,방송통신위원회", 2008 국제방송통신콘퍼런스 (2008)
-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영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구도와 주요 쟁점",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구도 워크숍 발제문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용준, "시장주의 방송구조개편정책의 쟁점,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방송·통신의 공익실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토론회 (2008),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 정윤식, "방송 통신 융합 정책 방향",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 (2008),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 정윤식,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 워크숍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1 성공 그리고 나눔", ~ (2008)
- IPTV 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 ~ (2008)
- 황근, "방송 소유", 겸영 규제 완화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2008, ~[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