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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망중립성 정책의 개관 : 미국의 정책 발전과 비교하여

Overview of the Policy on Network Neutrality in Japan: In Comparison with the Policy Development in the U.S.

함인선|Shoko Kiyohara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2.05|경제규제와 법|제5권 제1호|pp. 60-69|DOI 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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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FCC대역제어(packet shaping)지침(guideline)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일본에서의 망중립성정책의 개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은 의회와 FCC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였다. FCC가 망 중립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의 자유와개방에 대한 새로운 규칙(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을 채택한 이후에도 아직도 버라이즌 통신사, 공화당의원들과 티파티단체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다. 그들은FCC의 망 중립성문제에 대한 권한의 흠결이라는 관점에서 FCC의 규제에 대해 비판한다. 더구나, FCC는 현재법원에서 망 중립성규칙의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성자로부터서도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일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체계 아래에서정부에 의한 망 중립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완성되어있지 않다. 본고는 또한 일본에서 대역제어에 관한 지침이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NTT DOCOMO,au(KDDI)와 Softbank Mobile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은지침에 따라 데이터통신에 대한 대역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 및 결론에서 일본과 미국간의 망 중립성정책의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11)

  1. "Broadband Group Urges FCC to Ensure Consumer Freedom on the Internet" (2002)[URL]
  2. "Preserving Internet Freedom: Guiding Principles for the Industry, at the Silicon Flatirons Symposium on The Digital Broadband Migration: Toward a Regulatory Regime for the Internet Age" (2004)[URL]
  3. "The FCC Adopts Policy Statement: New Principles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Public Internet" (2005)[URL]
  4. "Campaign Aide Tapped to Head FCC" (2009)[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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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nnouncement of Holding‘ The Working Group on Network Neutrality’" (2006)[URL]
  7. "The Final Report by the Working Group on Network Neutrality" (2007)[URL]
  8. "Announcement of Holding‘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Policy’" (2008)[URL]
  9. "The Guideline for Packet Shaping" (2008)[URL]
  10. "Declaratory Ruling on Broadband Access to the Internet over Wireless Networks" (2007)[URL]
  11. "The FCC Report and Order in the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201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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