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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제도 : QCA방법론을 이용한 양형분석

Penalty system for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sentencing

박연주|한창근|조원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2017.06|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제48권 제2호|pp. 71-95|DOI 10.16999/kasws.2017.4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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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Sentencing아동대상 성범죄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퍼지 셋 질적 비교분석원인조건Sexual Crime against ChildrenCause Conditions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2 000년 「아청법」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1) to identify whether real terms of imprison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re different between the first trial and appeal trial in 16 cases and (2) to assess which sentencing factors such as history of sexual crime of perpetrator, forgiveness of children, regretfulness of perpetrator, power of perpetrator, and relationship of perpetrator and victim influence sentencing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first and appeal trials, respectively. This study used cases which were prosecuted for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since the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as enacted in 2000.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 8 first trials and 8 appeal cases which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Result condition is the real term of imprisonment. Cause conditions include sentencing factors such as history of sexual crime, regretfulness, and power of perpetrator, forgiveness of child, and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We employed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for data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are sentences in the first trial with lower terms than appeal trial regarding child sexual crimes. In addition, we found that (1) power of perpetrator and forgiveness of victim significantly influenced sentencing periods of imprisonment at levels of courts; (2) cause condition considered as comparatively more important in the first trial was regretfulness of perpetrator(but not in the appeal trial); and (3) relationship of perpetrator and child was not important in sentencing for sexual crime at both levels of trials.

참고문헌 (46)

  1. 2010 연차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 (2011)
  2. 고광철,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태와 사법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 pp.2014
  3. 기광도,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한국범죄학, 9(1), pp.63~92 (2015), 대한범죄학회
  4. 김병수,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비교형사법연구, 17(4), pp.57~86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김성돈, "형법총론" (201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6. 김용화,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0(3), pp.145~177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7. 김지영,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pp.1081~1101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2015), 대검찰청
  9. 박성훈,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pp.1~34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박철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8(4), pp.77~99 (2012), 한국치안행정학회
  11. 박형관, "양형인자의 증명", 가천법학, 8(4), pp.1~34 (2015), 법학연구소
  12.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5, 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자료집" (2017)
  13. 서봉규,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11(2), pp.33~67 (2010), 법학연구소
  14. 성빈,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학, pp.2011
  15. 양승돈,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5(2), pp.231~260 (2010), 경찰학연구소
  16. 양형위원회, "2014양형기준: 2014. 7. 1. 기준", 양형위원회, ~ (2014)
  17. 여인권,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연구, 25(3), pp.205~230 (2014), 미국헌법학회
  18.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형사정책연구, 20(1), pp.347~370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윤훈표, "법과 규범, 관행에 대한 의식", 동방학지, (124), pp.97~143 (2004), 국학연구원
  20. 이계수,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민주법학, (61), pp.135~167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1. 이소정,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6(4), pp.1~19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22. 이은미,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분석: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pp.1~24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23. 이혜숙,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의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1), pp.123~145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4.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0
  25. 임동규,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 (2004), 형사정책연구원
  26. 전보경,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39(1), pp.125~146 (2015), 법학연구원
  27. 정숙희,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4(2), pp.339~380 (2013), 법학연구소
  28. 정훈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4(2), pp.381~419 (2013), 법학연구소
  29.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이론의 활용", SAPA News & Platform, 12, pp.24~26 (2009)
  30. 최영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QCA 방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pp.157~178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31. Charles C. Ragin., "비교방법론" (2002), 대영문화사
  32. Charles C. Ragin, "User’s Guide to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2008), Chicago University Press
  33. Hodgkin, R.,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7)
  34. ISPCAN(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American Humane Association Children’s Division CMWG Report. 2008 World Perspectives", ISPCAN, 2008
  35. J. Hollatz, "Analogy making in legal reasoning with neural networks and fuzzy logic", Artif. Intell. Law, 7, pp.289~301 (1999)
  36. J. Legrand, "Some guidelines for fuzzy sets application in legal reasoning", Artif. Intell. Law, 7, pp.235~257 (1999)
  37. Kim, S., "Women’s Pension Right and Economic Welfare: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women’s social rights", pp.2014
  38. L. Philipps, "Introduction: From legal theories to neural networks and fuzzy reasoning", Artif. Intell. Law, 7, pp.115~128 (1999)
  39. Mash, E., "Abnormal child psychology" (2009), Wadsworth Cengage Learning
  40. Oyunchimeg Tsenk-ayush, "Comparative Study on Sexual Crimes for Children in Many Countries", pp.2010
  41. P. F. Alvanitopoulos, "Neuro-Fuzzy techniques for the classification of earth quake damages in buildings", Measurment, 43, pp.797~775 (2010)
  42. Tim Haesebrouck, "The Added Value of Multi-Value QCA",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7(1), pp.1~30 (2016)
  43.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 (2006)
  44.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2,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 (2011)
  45. W.-H. Au, "A fuzzy approach to partitioning continuous attributes for classification", IEEE Trans. Knowl. Data Eng, 18(5), pp.715~719 (2006)
  46.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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