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 admissibility of statements of suspects and accomp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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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던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그 입장을 변경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규정한 조사자 증언 제도를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의 중대한 예외로 보아 증거능력 요건 중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피고인, 공범의 진술은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현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피고인, 공범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높여 소송경제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피고인,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중요 사건들의 공소사실 입증을 무력화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형사실무상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범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규정 마련,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요건 변경, 영상녹화 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 2022, the requirement to acknowledge the admissibility of a suspect interrogation transcript prepared by a prosecutor has been changed to the same as the requirement to acknowledge the admissibility of a suspect interrogation transcript prepared by the police. Reflecting such changes, the Supreme Court also changed its position that Article 312(1) rather than Article 312(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a prosecutor's protocol on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as an accomplic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ook a stricter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statement is particularly credible"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deeming the examiner's testimony system under Article 31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grave exception under Articles 312(1) and 312(3). As a result, the testimony of the defendant himself/herself or his/her accomplice, which was obta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became inadmissible if the defendant denied its contents. Such changes have the advantage of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herself and strengthening the trial-oriented principle, but they may undermine the judicial economy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 or his/her accomplice who confessed at the investigation stage will later reverse his/her statement. In addition, such changes are likely to make it difficult to prove the facts charged in the cases where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 or his accomplice serve as key evidence, and thus hinde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al changes and problems caused by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described above and, in particular, sough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regulations on interrogatory transcripts of suspects prepared by accomplices, changing the admissibility requirements of testimony by investigators, and facilitating the video recor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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