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가 서구 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小考 - 고전 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캐논법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Legal tradi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enturies between the Roman law of the postclassical period and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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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고전 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성기의 캐논법의 시기까지 기독교가 서구 법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역사적인 궤적들을 살펴봄으로써 서구 법전통의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영향 하에서 발전하여 왔다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원후 4세기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공인된 후로는, 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영향을 여러모로 감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약자 보호(노예보호)를 위한 후견적 법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동로마 제국 황제 레오 3세는 Ecloga 법전을 편찬하였는데, ‘보다 원대한 인도주의 정신’과 기독교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개정했다. 기원후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로 원시적인 부족 관습들과 혈연 복수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체제를 주도하였는데, 주요 부족의 통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성문화된 부족 법전을 공포하고 다양한 개혁들을 도입하였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혈연복수를 통제하는 규칙들을 확립함으로 폭력을 제한하려고 노력하였다. 기독교의 영향은 범죄의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국한시키고, 사적복수를 질서 잡힌 법 집행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휘되었다. 이런 노력들이 중세의 가장 인도적인 제도의 하나인 신의 휴전(Truce of God) 혹은 신의 평화(Peace of God)가 제정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 교회가 다루어야 했던 또 다른 이교 관습은 試罪法(Ordeal)이었다.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교황들은 시죄법 제도를 없애기 위해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는 시죄법 재판에 교회의 의식을 동원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했다. 12세기 이전에는 캐논법학자들에 의해 창조된 것과 같은 체계화된 형태를 가진 교회법, 형사법, 가족법, 상속법, 재산법, 계약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 캐논법이 서구의 최초의 근대적 법체계였다. 캐논법과 함께 또 캐논법의 자극을 받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세속법이 출현하였고 12세기와 13세기 동안에 세속법이 합리화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캐논법의 내용들은 서구의 세속법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서구 법전통이 창조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over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Legal tradition. The span of time I cover includes the centuries between the Roman law of the postclassical period and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s. In the age of the Roman Empire, with the conversion of the Roman emperors to Christianity in the 4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ristianity Christian emperors reformed the law of slavery . In the Byzantine period, Leo issued the Ecloga in Greek instead of the traditional Latin, so that it could be understood by more people and utilized by judges as a practical legal manual. Leo revised it in the spirit of “greater humanity” and on the basis of Christian principles. Equal punishment was prescribed for individuals of all social classes. In an attempt to eliminate bribery and favouritism, the code provided salaries for officials in judicial service and forbade the acceptance of gifts. From the 5th to 10th centuries, the rulers of many of the major tribal people, after their conversion to Christianity promulgated written collections of the tribal law and introduced various reforms. The church in those centuries sought to limit violence by establishing rules to control blood feuds and established the so-called peace of God and the so-called truce of God. From the 11th to 13th centuries, the church sought to abolish the trial by ordeal.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s was the first modern legal system of the West, and it prevailed in every country of europe. alongside it there emerged various types of the secular law. canon law stimulated secular authorites to transform tribal and feudal custom and to create their ow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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