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나노융합 분야 정부 R&BD 지원의 효과성 분석 :나노융합2020사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R&BD support in nano convergence industry : Focus on Nano-Convergence 2020 Program

박종복|황원식|오승환
한국혁신학회|2021.11|한국혁신학회지 (Innovation studies)|제16권 제4호|pp. 157-188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Propensity score matching성향점수매칭법부가성Additionality나노융합산업정부 R&BD 사업Government R&BD supportNano-convergence industry

초록

나노기술 및 나노융합산업은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 제품구조, 생산자원 결합방식에 관한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化)와 차세대 성장동력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나노융합기술을 산업에 착근시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나노융합분야에 대한 R&B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나노융합2020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성과를 ‘부가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요인분석을 통해 향후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 효과 분석 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동시에 적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나노융합2020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의 매출 및 자산 증가, 고용 증가, 혁신 성과(R&D투자 증가 및 특허 증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성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 특성 및 과제 특성이 사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융합2020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R&BD 사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Nanotechnology and nano convergence industries are expected to play a important role in creating new industries with high value-added existing manufacturing and next-generation growth engines by changing the industry paradigm on industrial structure, production methods, product structure, and production resource combination. Therefore,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economic effects for attaching the developed nano convergence technology to the industry.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has being carried out R&BD projects in the nano convergence sector, and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government projects is the ‘Nano-Convergence 2020 Program’.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performance of ‘Nano Convergence 2020 Program’ from the ‘additionality’ perspective,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this performance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terms of methodology,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are simultaneously utilised to solve the selection bias problem. The results showed that beneficiari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economic performance (increase in sales and assets), social performance (employment creation) and innovation performance (increase in R&D investment and patent growth).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firm's characteristics and project characteristic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se performances.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R&BD projects, including the Nano-Convergence 2020 program, were drawn.

참고문헌 (37)

  1. 권남훈,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10(2), pp.157~181 (2004), 한국국제경제학회
  2. 김선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3. 김선재, "정부 연구개발 실증 지원의 개념과 성과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4. 김영훈,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27(1), pp.5~36 (2013), 한국생산성학회[DOI]
  5. 김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5(3), pp.649~674 (2012), 한국기술혁신학회
  6. 김호, "정부의 기업연구개발지원의 부가성 효과에 관한 정성적 연구", 기술혁신연구, 22(4), pp.199~234 (2014), 기술경영경제학회[DOI]
  7. 노용환,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29~457 (2014)
  8. 문해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원자력 비발전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31(4), pp.187~214 (2017), 한국생산성학회
  9. 오승환, "중소기업 R&D지원 성과와 과제", 과학기술정책포럼 발표자료 (2018)
  10. 오승환,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R&D지원 효과 분석",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34(1), pp.231~257 (2020), 한국생산성학회
  11. 오승환, "국내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13(2), pp.171~197 (2014),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12. 오승환,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4(4), pp.201~234 (2019), 한국혁신학회[DOI]
  13. 유천,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5), pp.51~66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DOI]
  14. 윤윤규,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동남권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19(1), pp.29~54 (2011), 기술경영경제학회
  15. 윤지웅,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6(1), pp.279~302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16. 이성호,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KDI FOCUS (2018)
  17. 이인우, "정부지원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특구 기술사업화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0(6), pp.581~594 (2015), 한국경영교육학회
  18. 이의영, "기술개발 지원 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e-비즈니스연구, 10(4), pp.367~391 (2009),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19. 조훈상, "R&D보조금에 따른 행동부가성이 로봇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 벤처전문기술학과, pp.2014
  20. 조훈상, "로봇산업의 정부 R&D보조금 효과에 관한 연구 : 행동부가성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5(7), pp.3019~3040 (2012), 대한경영학회
  21. 최석준,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0(1), pp.200~208 (2009), 한국산학기술학회
  22. 현민철, "정부의 사업화 지원이 IT기업의 경영성과에미치는 영향", 산경론집, 33, pp.135~144 (2014)
  23. Adams, J. D., "The Influence of Federal Laboratory R&D on Industrial Researc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pp.1003~1020 (2003)
  24. Almus, M., "Th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Firms’Innovation Activities : The Case of Eastern Germany", Journal of Business &Economic Statistics, 21(2), pp.226~236 (2003)
  25. Becker, S. O., "Estimation of Average Treatment Effects based on Propensity Scores", The Stata Journal, 2(4), pp.358~377 (2002)
  26. Buisseret, T. J.,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Additionality in the public support of R&D in large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10(4-5), pp.4~5 (1995)
  27. Caliendo, M., "Microeconometric Evaluation of Llabour Market Policies" (2006), Springer
  28. Carboni, O. A.,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s : Evidence from Italian Manufacturing Data",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25(4), pp.419~439 (2011)
  29.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Policy Impact Analysis : A Demonstration in EViews, "Essama-Nssah, B.", World Bank, ~, pp.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877 (2006)
  30. Fier, A.,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ed R&D Activities in German Industry",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ZEW). (2002)
  31. Gorg, H., "The Effect of R&D Subsidies on Private R&D", Economica, 74(294), pp.215~234 (2007)
  32. Heckman, J. J.,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5(2), pp.261~294 (1998)
  33. Kaiser, U., "Private R&D and Public R&D Subsidies : Microeconometric Evidence for Denmark", Nationaløkonomisk Tidsskrift, 144(1), pp.1~17 (2006)
  34. Lerner, J.,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The Journal of Business, 72(3), pp.285~318 (1999)
  35. Rosenbaum, P. R.,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pp.41~55 (1983)
  36. Smith, J., "Does Matching Overcome LaLonde’ Critique of Nonexperimental Estimators?", Journal of Econometrics, 125(1), pp.305~313 (2005)
  37. Wallsten, S. J.,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1(1), pp.82~100 (2000)

관련 논문AI추천

나노융합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나노융합2020사업을 중심으로박종복, 오승환, 황원식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2021 · 제16권 제3호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오승환, 장필성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2019 · 제14권 제4호정부 R&D지원의 효과성 분석 -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중심으로 -김병근, 함정우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 기술경영2022 · 제7권 제3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김병근, 이은철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정책연구2023 · 제12권 제4호정부 R&D 지원이 기업 R&D 투자에미치는 영향 분석양희승, 이원홍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23 · 제31권 제4호나노융합산업의 혁신활동 시차효과에 관한 연구김경환, 박재민, 봉강호산업개발연구소 · 산업혁신연구2018 · 제34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절차에 따른 평가 요소의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서지원, 윤화영, 김성훈pp. 1-32기업지배구조와 R&D투자의 변동성 : 변동계수와 재량적 변동성김희정, 류지호pp. 33-78Evaluation of Resource-based Provincial Innovation Environment Index System Based on Open Innovation Theory성연호, Jing Ma, 이민규pp. 77-96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부산시를 대상으로이승현, 박경수, 이철용pp. 97-130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유창석, 김예림, 이주희pp. 131-15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