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동맹의 이해 : 일본의 방위개혁과 미국의 통제
Understanding U.S-Japan Allianc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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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방위정책에는 지난 10년 동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보다 굳건해진 동맹관계 속에서 일본의 방위관련 역할은 군사적, 지리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군사전략에 있어서의 변화는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염려가 심각한 대결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감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의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종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그리고 공동훈련과 절차의 세 가지 수준에서 밝히고 있다.세계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최근 일본에게 불허해 온 항공모함, 인공위성, 핵무기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허용에 합의 하였으나 핵무기에 대한 금지는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략 수준에 있어서의 미국의 통제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에서 일본은 중추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주일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사령탑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나 일본 입장에서 이는 곧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더욱 공고한 편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공동훈련과 절차에 있어서 양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신가이드라인은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장으로서 포괄적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법제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에 의한 위기대처 활동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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