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Security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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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인 Howey 기준과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통해 법령이나 판례에 익숙하지 못해도 쉽게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 기준을 국내 대표적인 중소형 가상자산에 적용하여 증권성을 따져 보았다. 이 기준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태생적 한계나 시장형성 과정으로 인해 많은 가상자산들이 일부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가지게 된 점 등이 고려된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에 맞는 대처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Terra-Luna crash in May 2022 resulted in 280,000 victims in Korea, but the ongoing investigation on the incident is still stagnated due to the lack of clear standards for judging the security of virtual asse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ecurity of virtual asse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revitalizing the virtual asset market through supervision and deregulation of the market upon arrival of the post-Crypto Winter era. To achieve such aims, the implications of the latest U.S. federal court cases are summarized in addition to the examination of the Howey test, a case law theory in the U.S federal Securities Act that was us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Based on the results, a standard that allows easy determination of the securitization of virtual assets, even without familiarity with law and precedents, is proposed and applied to representative small and medium-sized virtual asset in Korea for securities judgement. By utilizing this standard, we hope to provide a rational approach in securities judgement of virtual assets and address the Korean virtual asset marke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Asset Act that consider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virtual assets and the fact that many virtual assets possess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due to the market 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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