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광고운동’을 통해 본 일본의 진보적 시민운동
Japan's Progressive Citizen Movement in View of ‘Citizen Opinion Advertisemen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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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국회 내에서 보수세력이 절대다수가 되고 혁신세력이 몰락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적 시민들은 강한 위기감을 느끼며 보수화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1991년의 종군위안부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요구는 일본인들에게 전쟁과 관련된 역사인식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고, 이 문제는 보수세력와 진보세력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본 논문에서는 55년체제의 보혁대립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혁신세력의 국회내에서의 몰락과 이에 강한 위기의식을 갖는 진보적 시민세력의 고군분투라는 새로운 상황에 주목하면서 <시민의견광고운동>이라는 운동사례를 통해 일본의 진보적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 운동은 시민들의 의견을 광고 형태로 게재하여 호소함으로써 여론을 바꾸어나가려는 운동인데,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성공을 거두었다. 이 운동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보수화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이 운동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진보적 시민운동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한편 이 운동은 직접 전쟁을 체험했거나 전쟁체험의 그늘에서 살았던 중고년층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기억이 전혀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의 계승’이 이루어지느냐가 일본의 진보적 시민운동이 직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sharp confronts in Japa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s along a lot of issues since 1990s. Once conservatives held a majority position in the Diet and so progressive forces declined, a series of legalizations were geared up to render execution of Japan's self-defensive right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efforts were taking place markedly. In the meanwhile, Asian's request of compensation for wartime damages since the charges of wartime comfort women in 1991 forced Japanese to reconsider existing historical understanding of war-related matters and also intensified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With the newly escalated conservative-progressive conflicts in mind, this article analyzed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Japan's progressive citizen movement in light of cases of ‘citizen opinion advertizement movement.’ This movement basically makes attempts to change public opinion by citizen's advertisements and there were so far six successful cases by united efforts in collaboration with major NGOs. Many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to protest against Japan's conservative tendency toward a war-able country. And also there were many efforts to expand and diffuse successful results of this new citizen movement. In the very aspect can we argue that this movement entails some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of Japan's progressive citizen movement. But this movement shows a limitation in that it is mainly provided by the mid-and-over aged who experienced war on person. So the task of Japan's progressive movement goes around on how to enable a sort of ‘succession of memory’ to be effectively transmitted to the young generation without the memory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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