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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7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Kritische Analyse von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im Jahre 2017.

김중권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18.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56호|pp. 1-48|DOI 10.22822/alr..56.20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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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Ermessensreduzierung auf Null법의 지속적인 갱신kontinuierliche Erneuerung des Rechts행정절차의 재심사집행정지효재량 영으로의 축소국가배상책임의 유책책임주의Wiederaufgreifen des Verwaltungsverfahrensaufschiebende WirkungVerschuldenshaftungAnspruch auf Einschreiten

초록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의 주요 행정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제와 오늘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순 없지만, 십년 전 오늘과 지금은 분명히 다름을 나타낸다. 최근의 행정판례의 경향을 보면, 근자에 들어와 법원이 행정사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행정판결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촉매가 되었다. 가령 촛불집회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은 행정법에서 특히 집시법에서의 집행정지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고시켰다. 행정소송은 행정의 민주화에 비례한다.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는 정연한 법치국가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017년의 행정판례 가운데 제3자(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철회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해서 행정개입청구권 및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져다줄 수 있는 대법원 2017.3.15.선고 2014두41190판결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Abstract

Hier werden 12 verwaltungsrechtliche wichtige Fälle im Jahre 2017 kritisch analysiert. Nicht nur Verwaltung, sondern auch die Verwaltungsrechtsdogmatik sind mit grundlegenden Veränderungen konfrontiert. Die kontinuierliche Erneuerung des Rechts ist notwendig. In jüngster Zeit ist es mit Blick auf die Entwicklungen von Verwaltungsrecht auffällig, dass das Gericht in verwaltungsrechtlichen Streitigkeiten sehr aktive Stellung nahm. Insbesondere führen einige Entscheidungen des Verwaltungsgerichts zur grundlegender Veränderungen. Beispielhaft führte die Entscheidung des Verwaltungsgerichts über aufschiebende Wirkung vor allem im Bereich des Versammlungsrechts einen erheblichen Ansatzpunkt zur politischen und sozialen Reformen herbei. Im Hinblick auf der Ablehnung des Antrags zum Baugenehmigungswiderruf durch Dritte hat das Höchtsgerichtshof(HGH) das Anspruch auf Einschreiten sowie Wideraufgreifen des Verwaltungsverfahrens anerk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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