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Kritische Analyse der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 im Jahr 2020

김중권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1.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2호|pp. 79-119|DOI 10.22822/alr..62.202105.79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법률유보신뢰보호의 원칙Vertrauensschutz의무규정Muß-Vorschriften판례에 의한 법형성징수(환수)처분위법판단시점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ErstattungsentscheidungVorbehaltsprinzips des Gesetzes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초록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20년의 주요 행정판결 14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처분성의 물음에서 근거규정의 법적 성질에 연계시키지 않고, 관련 법규정 전체에 의거하여 처분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법률유보 등의 물음은 후속적 물음으로 본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찍이 필자가 지적한 논증방식이 확립되었다.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 수령자의 이해지평에 좌우된다는 입장을 타당하게 견지하였다.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징수(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차원에서 이익형량적 논증을 전개하는데, 이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가르는 귀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행위의 수범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의뢰를 받은 수임자도 포함시킨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위법판단시점을 처분시점으로 삼는데, 하루바삐 재판시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werden 14 verwaltungsrechtliche wichtige Fälle im Jahr 2020 kritisch analysiert. Die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kann das Recht kontinuierlich erneuern. Im Hinblick auf die Frage zur Verfügung hat das oberste Gericht ausgeführt, dass eine Verfügung nicht Rechtsnatur der grundlegenden Regelungen betrifft, sondern zuerst von den gesamten Regelungen abhängt und danach die Frage zum Gesetzvorbehalt im Schritt der Begründetheit der Entscheidung betrachtet werden soll. Dieser Standpunkt ist zutreffend. Ob ein Verwaltungsakt tatsächlich liegt, hat das oberste Gericht Interessen der Adressaten maßgeblich festgestellt, weil er prinzipiell auf Außenwirkung zielt und für seinen Wirksamkeit einer Annahme der Adressaten bedürft. Das oberste Gericht hat dazu in Fall zum Krankenversicherungsgesetz darüber gesprochen, dass einschlägige Regelung angesichts der Rücknahme begünstigender Verwaltungsakte Interessenabwägung notwendig ist. Allerdings ist diese Ansicht des Gerichts unzutreffend, weil die problemauslösende Regelung grundsätzlich Muß- Vorschriften ist. Anschließend hat das oberste Gericht dazu erklärt, dass zurechenbare Gründe, die für die Anwendung des Vertrauensschutzprinzips maßgeblich sind, mit Adressaten und Beauftragte beurteilt werden. Schließlich ist dazu skeptisch und zweifelhaft, dass das oberste Gericht in Fall der Anfechtungsklage für Ablehnungsverfügung noch als 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Verfügungszeitpunkt festhält.

참고문헌 (55)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법문사
  2. 김남진, "행정법Ⅰ" (2020), 법문사
  3. 김동희, "행정법 Ⅰ" (2020), 박영사
  4.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2021), 박영사
  5. 김중권, "행정법" (2021), 법문사
  6.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2008), 법문사
  7.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Ⅱ" (2009), 법문사
  8.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Ⅲ" (2010), 법문사
  9.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Ⅳ" (2013), 법문사
  10. 김중권, "EU행정법연구" (2018), 법문사
  11. 김중권,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2019), 법문사
  12. 김철용, "행정법" (2021), 고시계사
  13. 박균성, "행정법론(상)(하)" (2021), 박영사
  1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15.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11), 삼영사
  16. 유지태, "행정법신론" (2020), 박영사
  17. 이일세, "행정법총론" (2020), 법문사
  18.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2015), 법문사
  19.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2016), 법문사
  20. 정남철, "행정법의 특수문제" (2018), 법문사
  21. 정남철, "한국행정법론" (2018), 법문사
  22. 정하중, "행정법개론" (2021), 법문사
  23. 최봉석, "행정법총론" (2018), 삼원사
  24. 하명호, "행정법" (2020), 박영사
  25.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2014), 세창출판사
  2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2021), 박영사
  27.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28. 김중권,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336), pp.125~140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29. 김중권,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저스티스, (91), pp.127~150 (2006), 한국법학원
  30. 김중권, "201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35), pp.45~113 (2011), 안암법학회[DOI]
  31. 김중권, "201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38), pp.27~96 (2012), 안암법학회[DOI]
  32.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공법연구, 41(3), pp.29~49 (2013), 한국공법학회
  33. 김중권, "2012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42), pp.55~97 (2013), 안암법학회[DOI]
  34. 김중권, "2013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44), pp.81~137 (2014), 안암법학회[DOI]
  35. 김중권, "2014년 주요 행정법(행정) 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47), pp.1~59 (2015), 안암법학회[DOI]
  36. 김중권, "2015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0), pp.90~125 (2016), 안암법학회[DOI]
  37. 김중권, "2016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3), pp.141~177 (2017), 안암법학회[DOI]
  38. 김중권, "2017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6), pp.1~48 (2018), 안암법학회[DOI]
  39. 김중권,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법조, 67(4), pp.341~365 (2018), 법조협회[DOI]
  40. 김중권, "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8), pp.1~43 (2019), 안암법학회[DOI]
  41. 김중권, "재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와 관련한 판결의 문제점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법조, 68(6), pp.355~376 (2019), 법조협회[DOI]
  42. 김중권, "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60), pp.75~122 (2020), 안암법학회[DOI]
  43. 김중권,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 행정판례연구, 25(1), pp.209~237 (202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44. 김중권,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법조, 69(5), pp.181~207 (2020), 법조협회[DOI]
  45. 김중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인권과 정의, (495), pp.165~184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46. 김중권,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법률신문, ~ (2021)
  47. Ehlers, "Allg. VerwR" (2015)
  48. Hufen, "VerwProzessR" (2011)
  49. Jhering, "Scherz und Ernst in der Jurisprudenz" (1884)
  50. Kopp, "VwVfG" (2016)
  51. Kopp, "VwGO" (2016)
  52. Maurer, "Allg. VerwR" (2017)
  53. Schoch, "VwGO" (2016)
  54. Stelkens, "VwVfG" (2014)
  55. P. Kirchhof, "Der Auftra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zur kontinuierlichen Erneuerung des Rechts", Festgabe 50 BVerwG, 255~ (2003)

관련 논문AI추천

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0 · 제60호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19 · 제58호2023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4 · 제68호2020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김용섭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1 · 제496호202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2 · 제64호2019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김용섭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0 · 제488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2020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허완중pp. 1-772020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홍영기pp. 121-1632020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김명숙pp. 165-216민법전 [채권편]에 관한 2020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이진기pp. 217-2732020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정구태pp. 275-32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