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North Korea’s Social Control Type in the Kim Jong-un Era: From Totalitarianism to Post-Tot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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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특히본 연구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사회통제 일반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과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을 개념화 하려 시도했다. 주지하듯 1990년대 이전 북한은 주입식 사상교육과 테러, 공포정치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 두드러지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며 자의적인 유형의 ‘부정적 사회통제’ 기제를 주로 활용하여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계획경제 및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북한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이러한 변화와 결부된 사회통제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상, 생활, 행동의 각 영역에서 후기전체주의적 사회통제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적·보상적·법제적 방식의 ‘긍정적 사회통제’ 유형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How did the North Korea secure the stability of the system” since the 1990s, and tried to find the answer by analyzing the changes in social control type. In the totalitarianism, North Korea has secured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using the negative social control mechanism of coercive and arbitrary type. However, since the 1990s, the famine and the planned economic collapse have weakened the totalitarian social control mechanism of North Korea. This situation changed North Korea into a post-totalitarianism regime.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is striving to secure system stability by strengthening positive social control mechanisms such as consensual, compensatory, and Legalistic type,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late totalitarian social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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