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Stability and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gime: Focusing on Norms and Control Mechanisms During the Kim Jong I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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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구성하여 김정일시대 북한이 김일성시대와 어떤 지속성과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였다. 김일성시대 북한체제의 규범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절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규범은 절충주의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수령은 사회적 권력 전체를 독점하기보다 가용한 권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활용하였다. 수령의 의지도 핵심부문 및 영역을 중심으로 관철되었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리를 추구하였고 집단주의를 내세웠으나 개인주의도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정치·사상적 유인을 강조했으나 물질적 유인과 전문성도 중시되었다. 통치기제 운용 면에서는 감시·억압기제를 우선적으로 강화 및활용하면서 사상통제기제와 자원배분기제의 기능을 되살리려 하였다. 김정일 집권기의 절충주의적 체제는 보수적 ‘조정’의 결과로 성립되었다. 김정일은 변화의 압력에 맞서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거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지 않고 절충적 규범을 통해 북한체제의 성격을 조정해 나갔다. 그 결과 체제 규범과 실제의 관행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간극이 존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 dynamic and systematic explanatio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im Il Sung regime and Kim Jong Il regime in terms of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regime characteristics. That is, this is an attempt to review the degree and the direction of the changes in norms and ruling mechanisms of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Kim Jong Il. During the Kim Il Sung period, norms, once established, were applied to the whole society with little or no exception. To make sure of peoples’ observance of norms, all of the three ruling mechanisms have been operated together. In contrast, the Kim Jung Il era saw norms eclectically combined. Each norm sometimes included even contradicting elements. The Kim Jong Il era can be defined as ‘the Adjusted Regime’.
참고문헌 (75)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197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000), 평양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 있게 앞당기자" (2002),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제1권" (1970), 사회과학출판사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1)", KDI 북한경제리뷰, pp.31~43 (2002)
- 김봉춘, "경제선동은 군중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 정치사업방법", 근로자, (11) (1976)
- 김일성,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 (2001)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6권" (1985),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0권" (1986),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1987),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김정일 선집 4" (1994), 조선로동당출판사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 경제연구, (2) (2003)
-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 (1994)
-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 (2001)
- "변혁의 현장에서: 계승되는 평양 식료품 포장재 공장의 전통", 조선신보, ~ (2004)
- "변혁의 현장에서: 된장, 간장 판매량 2배로 늘린 식료품상점", 조선신보, ~ (2003)
-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 (2011)
-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 (2003)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 (2002)
- "일꾼이 많으면 나라가 흥합니다", 조선신보, ~ (2002)
-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URL]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URL]
-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2005), 한국학술정보
-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1996), 도서출판 오름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2004), 해남
-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1995),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 안찬일, "10명의 북한 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10년 후의 북한" (2006), 인간사랑
-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2002), 돌베개
- 윤대일,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2002), 월간조선사
- 이교덕,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 통일연구원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1999), 통일연구원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2000), 역사비평사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2008), 삼성경제연구소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2003), 통일연구원
-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2000), 정토출판
-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개요 92" (1992), 통일원
-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2006), 시대정신
- 강호제,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연구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과학사및과학철학, pp.2007
- 권영경, "북한의 경제", pp.373~411 (2006), 경인문화사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 ? 정 ? 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349~366 (2002), 한국정치학회
- 김연철, "(북한의 국가성격)가부장적 권력과 군사국가의 결합", 통일한국, 16(10) (1998)
- 金英秀, "北韓의 政治文化 :「主體文化」와 傳統政治文化", 박사, 정치외교학, pp.1992
-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학, pp.2002
- 류길재,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pp.107~139 (2001), 한울
- 림근오, "2000년 혜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 pp.8~47 (2010)
-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현대북한연구, 1(1) (1998)
- 양문수, "7.1조치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여름) (2007)
- 양문수, "북한, 어디로 가는가?: 14인의 전문가가 본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2009), 플래닛미디어
- 오경섭, "선군정치와 위기관리체제의 변화", 국가전략, 15(4), pp.139~166 (2009), 세종연구소
- 오수열, "북한 경제체계의 내용과 계획의 과정", 호남정치학회보, 7 (1995)
-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1(1), pp.114~152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 정성장, "김정일시대 북한의 후계 문제 연구: 관련 징후와 후계 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pp.345~368 (2005), 한국정치학회
-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 통일정책연구, 11(2), pp.117~145 (2002), 통일연구원
- 최완규,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2001), 한울
-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중심으로", 석사, 북한학, pp.1999
-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1(1) (1997)
- "심화조사건과 사회안전부의 위상 추락", 북한, ~ (2009)
- 김광인, "황장엽 前비서가 본 후계구도", 조선일보, ~ (2005)
- 남궁욱, "황장엽, “김정일 죽으면 당이 북한 장악 … 김정남, 후계자 될 가능성 높아”", 중앙일보, ~ (2008)
- 림근오, "2000년 혜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 pp.8~47 (2010)
- "황장엽 회견 <안기부 발표 자료> 북한 권력주변", 한겨레신문, ~ (1997)
- 이애란, "“거미줄처럼 짜여진 체제 지킴이” 탈북인사대담 87 김영희 북한국가안전보위부 근무", 통일한국, 252, pp.81~84 (2004)
- Bill, James A., "Comparative Politics: The Quest for Theory" (1981),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Easton, David,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196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aston, David,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1990), Routledge
- Geddes, Barbara,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pp.51~ (2003),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ohane, Rober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ggi, Gianfranco, "The State: Its Nature, Development and Prospects" (1990),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apiro, Leonard, "Totalitarianism" (1972), Macmillan
- Bernstein, Thomas P., "The Soviet Union, China, and Korea",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25(1) (1982)
- Dallin, Alexander, "Change in Communist Systems" (1970), Stanford University Press
- Eckstein, Alexander,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22(4) (1970)
- Fishman, Robert M., "Rethinking State and Regime: Southern Europe’s Transition to Democracy", World Politics, 42(3) (1990)
- Krasner, Stephen D., "International Regimes", pp.1~21 (1983), Corenell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