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each Province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Cas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음에도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도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는 법적･행정적 한계요인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도와 시･군간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경비부담의 규정 등에 의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예산부서의 삭감기조 문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검토･반영･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 직원의 부정적 인식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 단위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무분장의 모호성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한하여 도가 시･군 사무에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도의 역할을 시･군 지원역할로 전환하면서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주민참여예산의 종합관리･운영을 삭감기조가 지배하는 예산담당 부서가 아닌 민관협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넷째, 사업부서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실링제도의 개편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causes and alternatives to the inability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each province. This study analyzed case studies of the Gyeonggi-provinc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ncertainty in the alloc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and the provision of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are systematically negatively influenc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administrative context, it was found that the budget department's cut-off stance and business departments' negative perceptions had an impact.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proposed as a way to develop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First, it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basic local government only for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ambiguity between the division of province and primary government should be resolved. Second, the role of the province should be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upport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primary government. Thir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hould be operated by the citizen-related department, not by the budget department, whose cut-off is domina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eiling system and provide incentives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departments.
참고문헌 (43)
- 강황묵,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pp.25~52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경기도, ~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도", 경기도, ~ (2018)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안,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 (2017)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pp.247~276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pp.43~92 (2011)
- 곽현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행정연구, 11(2), pp.175~194 (2010)
- 권자경,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21(1), pp.217~239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 웅, "참여예산사례 : 외국과 국내사례 소개",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확보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 (2003)
- 김명수, "주민참여와 공공성 회복의 관점에서 본‘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 공공사회연구, 6(1), pp.129~150 (2016), 한국공공사회학회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 한국행정논집, 16(3), pp.457~482 (2004), 한국정부학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박세정, "주민참여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 현실과 향후과제", 사회과학연구, 24(2), pp.135~151 (2008), 사회과학연구소
- 박형근, "지방정부의 재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3), pp.165~192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소순창, "중소도시형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293~318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 :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지방재정, 3, pp.139~148 (2005)
- 김재훈, "참여정부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3), pp.201~21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pp.149~171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유희숙,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1), pp.243~260 (2012), 경인행정학회
- 윤성일, "미래 사회와 정부의 역할", pp.179~207 (2017), 문우사
- 윤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토착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pp.89~115 (2019), 서울행정학회
- 윤성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6), pp.40~53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2003), 대영문화사
- 이광원, "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해 본 참여범위 및 참여기구의 유형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2), pp.77~102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광역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구축, "이민정", 충남발전연구원, ~ (2018)
- 이복수, "재정민주주의의 첫걸음 주민참여예산", 월간 공공정책, 127, pp.17~19 (2016)
- 이승종,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2005), 박영사
- 이장욱,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이념 실현을 위한 제도", 월간 주민자치, 90, pp.52~57 (2019)
- 이정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pp.317~342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임동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 한계", 정책&지식포럼, 51, pp.12~15 (2003), 한국정책지식센터
-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토론회 발표 자료, ~ (2011)
-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9~55 (2015)
- 장노순,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공적 발전 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4(1), pp.1~24 (2006)
- 전주상,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2), pp.189~216 (2008), 한국정당학회
- 조주복,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 재정립",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pp.67~88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기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4), pp.5~47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 주운현, "충청남도와 시·군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과제", 충남리뷰 2017, 15~21 (2017)
-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 (2014)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허철행,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pp.259~282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Brian Wampler, "Participatory Budgeting" (2007), World Bank
- Yves Sintomer, "Participatory Budgeting in Europe: Potential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 pp.164~17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