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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치경제적 요인이 지방자치단체 농업･농촌부문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허등용
한국지방세학회 (Korea Local Tax Association)|2024.12|지방세논집 (Local Tax Review)|제11권 제3호|pp.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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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정치경제적 요인Political Budget CycleDynamic Panel Model동적 패널 모형농업･농촌부문 지출정치적 예산 순환Agriculture and Rural ExpenditurePolitical and Economic Factor

초록

본 연구는 2008-2022년간 우리나라 지방선거결과를 포함하는 정치관련 변수, 재정변수 및 사회경제적 변수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해당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부문 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예산 배분의 연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적 패널 모형을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 등이 도 본청의 농업･농촌부문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거 전 연도에 농업･농촌 지출예산 비중이 증가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을 보였다. 반면 자치단체장이 보수계열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선인 경우 농업･농촌부문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 GRDP 비중이 클수록, 농가인구 비중이 작을수록 농업･농촌 지출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structed panel data consisting of political variables, fiscal variabl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from 2008 to 2022,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To reflect the continuity of budget allocation, a dynamic panel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system GMM proposed by Blundell and Bond(1998).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 the provincial government's expenditure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Specifically, there was a political budget cycle in which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expenditure budget increased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as a member of conservative party or independent, or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as secondly re-electe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decreased.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expenditures tends to increase as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RDP increases and the proportion of farm population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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