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Tobacco Consumption Tax Reform Plan in Response to the Launch of New Electronic 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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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의 기본 성격은 재원 조달과 더불어 교정 과세의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14년 큰 폭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자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그런데 유독 전자담배의 과세에 있어 니코틴의 형태가 고체 또는 액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신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니코틴 고형물과 비과세 용액을 분리하여 제작하여 반출 시점에 담배소비세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종가세나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형 전자담배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량세 형태의 반출과세 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령에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 물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형 전자담배와 같이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전체 부분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basic nature of the tax levy on cigarettes has the function of corrective taxation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raising tax revenue. In 2014, when Korea raised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ignificantly, sales of electronic cigarettes skyrocketed. In Korea, the tax rate for e-cigarettes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nicotine is in solid or liquid form, and it is suspected that e-cigarette manufacturers are abusing this. When launching a new type of electronic cigarette, the burden of tobacco consumption tax will be reduced at the time of taking-out by separated manufacturing the nicotine solids, to which a low tax rate is applied, and the tax-free non-nicotine liquid.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the emergence of new electronic cigarettes while improvem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d valorem taxes or price indexation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are still uncertain, a plan is needed to respond without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current shipping out taxation system in the form of a volume tax. As a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 referring to the case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stipulate that when a single product is combined into a taxable product and a non-taxable product, the decision is ma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use of the product. If a decision cannot be made, the product with a higher cost 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to apply tax rates. In addition, even in cases where taxable products, such as new electronic cigarettes, are shipped out in an incomplete or unfinished state, products that have the main part of the product and can perform its function should be treated as a finished product, and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ould be levied on the entir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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