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참고문헌 (9)

1. 고형석,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6(3), pp.9~62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2. 장보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소비자법연구, 6(3), pp.105~131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3. 신정은, "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4), pp.163~186 (2020), 법학연구소[DOI]
4. 이병준,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소비자법연구, 6(3), pp.65~103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5. 최병규,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pp.117~137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6. 이윤정,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서울법학, 28(2), pp.145~175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7. 문현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소비자법연구, 6(1), pp.163~189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8.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37(3), pp.177~19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9.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19(3), pp.39~85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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