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Trends of Consumer Law Research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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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에도 소비자법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 등에서 새로운 소비자법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그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역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즉 그 어느 때 보다도 소비자법의 연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1년간 이루어진 소비자법의 연구성과를 조사 · 수집 · 분류 · 분석하는 과정은 연구자들은 물론 실무가들에게도 연구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과정 자체도 곧 소비자의 권리보호라고 하는 소비자법의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이기도 하다. 2019년의 소비자법 연구를 크게 11가지의 쟁점으로 분류해보았으나, 그중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보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쟁점에 관련된 소비자보호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으나, 2019년의 연구양상을 보건대 이제는 이 주제가 소비자법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주제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에 대응하고자 하는 연구, 공유경제 환경에 관한 연구,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향후 소비자법의 연구는 그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관해 법경제학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lso in 2019, consumer law research has been very active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researchers are working to solve the problem of new consumer law problems (e.g, sharing economy). The scope of research is also expanding. In other words, the social role that consumer law research should perform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collecting,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consumer law, which has been conducted for one year, has the meaning of making it easier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grasp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provide convenience for research. The process itself is also an effort to draw closer to the ultimate goal of consumer protection. The consumer law research of 2019 was categorized into 11 issues. Most notable among them is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ontinual research on this issue. However, in terms of research in 2019, this issue has now become a key theme in consumer law. This topic generally includes research on coping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on the sharing economy, and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 In addition, future research on consumer law needs to expand not only the scope but also the research methodology. In this regard, the use of law and economy research methods can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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