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Approach to Government-initiated Survey on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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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국민의 통일여론을 잘 수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통일여론조사는 정권의 통치행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주도 여론조사의 유형을 정부주관형, 정부참여형, 정부지원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조사기획, 실제 조사, 평가, 공표 등의 개념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의 활용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정부주도 자료는 학술적으로는 거의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주관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조사와 통일부 통일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양자 모두 흡족한 양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참여형 통일여론조사는 주로 정부출연기관에 의해서 주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고, 학술성도 상당히 높아서 학계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점은 조사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제한하는 한계점이다. 정부지원형 통일여론조사에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형은 주로 조사기획 및 공표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간접지원형은 주로 정부예산으로 조사기획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해당부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지원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의 개선을 위해 우선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정체성, 시의성, 학술성, 객관성, 지속가능성이 그 구체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구체적인 발전방안으로 지수형태에 의한 발전안, 기존의 대형 조사모듈에 탑재하는 방안, 관련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콘소시움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민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의 관건은 민의를 시의적절하게,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여론조사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정부주도성이 낮은 여론조사의 형태나 순수민간의 인적·물적인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 in the system of Survey on Unification Affairs initiated by a government and tries to show the alternatives. Government initiated survey was mainly executed by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Ministry of Unification. The Korean name of unification affairs survey has two: unification public opinion survey, unification consciousness survey. The latter is more academic. Government-initiated survey has three different types as follows: government handling type, government participatory type, government-supported type. Government-initiated survey almost led opinion polls to low efficiency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shows several basic principles to improve the disadvantage of existing unification affairs relating survey as follows: identity, timeliness, academic level, objectivity, and sustainability. To make the success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key is to get the opinion of people. Therefore, if possible, unification polls may drive to get some much more advantages from private sector in term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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