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즉심과 인권

Summary Judgment and Human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즉결심판절차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하여 지법(지원)이나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절차로서, 이 즉심절차는 공판절차가 없다는 점에서는 약식절차와 같다. 이 즉심제도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켜서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경찰서장은 즉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이 피고인을 출석시켜 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는 공판기일의 절차가 아닌 공판前의 절차이다. 이는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성격인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즉결심판절차를 중심으로 인권차원에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a summary judgment procedure, the judge of the local police or the head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of the local police officer shall request the judge of the preliminary judgment and the judge of the municipal court shall issue a fine of not less than 200,000 won, As a court proceeding to expedite proceedings, this instant process is like an abbreviated procedure in the absence of a trial process. This impeachment system is a system for realizing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by facilitating the litigation economy by promptly handling the facts of minor crimes and obvious criminal offenses with simple procedures and by freeing the defendants from criminal proceedings promptly by trial , The police chief should be careful not to infringe on human rights in handling the case. The summary judgment process is a trial in which the judge makes the defendant appear in an open court. However, this is a pre-trial procedure, not a trial date. This is a procedure to impose penal punishment. If it is confirmed, it has the same effect as final judgment under the summary judgment procedure law, which is the special law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n the human rights dimension centered on the summary judgment procedure.

참고문헌 (31)

  1.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연사
  2. 김기두, "형사소송법" (1987), 박영사
  3. 김환수,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4. 노명선, "판례연구형사소송법" (2010), 고시계사
  5. 맹현무, "재판실무연구" (2005), 광주지법
  6.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8), 홍문사
  7.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89), 박영사
  8.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Ⅱ" (1996), 법원사
  9. 백형구, "형사소송법연습" (1984), 박영사
  10.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11.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12. 신이철, "신형사소송법의 쟁점" (2010), 유스티니아누스
  13.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대명사
  14. 신현주,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15.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분석" (2011), 한국형사법학회
  16.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0), 세창사
  17. 이규호, "경찰형사소송법" (2001), 박문각
  18. 이규호, "맥형사소송법" (2011), 서울고시각
  19. 이규호, "형사소송법" (2013), 한올
  20.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8), 피앤씨미디어
  21.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나남사
  2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사례" (2008), 박영사
  23.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24. 이형국, "형사소송법" (1996), 법문사
  25. 오경식, "미국형사소송법 개요" (2007), Fides
  26.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27. 안성수, "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28.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9), 대명사
  29.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5), 대명사
  30. 정영석, "형사소송법" (1981), 법문사
  31.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8), 21세기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