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The Past and Future of Korea’s Social Welfare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조망하였으며, 그 결과 근래에 올수록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옅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으나 고령화 정도에 비해서는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이러한 경향성은 미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1990년대 이후 소득재분배 효과는 꾸준히 제고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상대빈곤율은 높아지며 고용시장의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방안보와 경제안보에 못지않게 사회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 체제에 경제적 경쟁력과 더불어 복지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해야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천을 통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와 경제적 활력으로 경제부흥의 재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takes a bird’s eye view of the welfare policies of successive administrations of this country and how they differ from one another. Differences in one government’s welfare policy and the preceding one’s have in recent years become increasingly less noticeable. Welfare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has been growing over tim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of a comparable level of population aging, however, Korea is spending a smaller percentage of public spending on welfare expenditure.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into the future. From the 1990’s on, the middle class has shrunken, the rate of relative poverty has risen, and the labor market duality has grown, despite stable increases i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welfare policies. Social security is no less important than 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security.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Korea will have to work in earnest to raise the level of its social security system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le pepping up its economy. This will help the country foster conditions that are conducive not only to social solidarity but also to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need is clear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people’s welfare through life-course employment, increase the middle class, and pursue economic prosperity.
참고문헌 (37)
- 강병구, "이명박 정부의 복지재정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012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2), 한국재정학회
-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청와대, ~ (2013)
-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 조세지출예산(보고)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 김교성,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정책, 39(3), pp.117~149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교성,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40(1), pp.31~59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연명,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010), 인간과 복지
- 김영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원섭,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연구, 54(1), pp.119~154 (2011),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종일, "한국의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과 생산효율성 비교", 경제학연구, 46(1), pp.3~24 (1998), 한국경제학회
- 남찬섭, "복지개혁 및 복지체제 성격논쟁의 논점과 향후 논의방향", 사회복지정책, (14), pp.9~26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생산적 복지 :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 (2002)
- 백승호,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I" (2009), 인간과 복지
- 보건복지부, "인수위,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 국정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03)
- 보건복지부,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보건복지부, ~ (2008)
- 성경륭, "복지국가론" (2014), 나남
- 송백석,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I" (2009), 인간과 복지
- 신동면,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포럼, (101), pp.17~21 (2003), 한국행정학회
- 양재진,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5(1), pp.211~231 (2001), 한국정치학회
- 이혜경,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 (2002), 인간과복지
- 정경배, "생산적 복지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
- 정무권,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 (2002), 인간과 복지
- 정창영,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영남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 조영훈,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 (2002), 인간과복지
- 최병호, "보건복지부문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3), 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갤럽,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여론조사", ~ (2013)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011), 한국개발연구원
- 한상진, "한국사회 균열구조와 생산적 제3의길" (2006), 나남
- 한상진, "제3의 길" (1999), 생각의 나무
- Flora, Pete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pp.48~50 (1981), New Brunswick
- Kim, Jong-il,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sian Economic Papers, 1(2), pp.50~74 (2002), MIT Press Journals
-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pp.62~78 (199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OECD.StatExtacts"[URL]
- Young, Alwin,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92", pp.13~54 (199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Young, Alwin, "Lesson from the East Asian NICs : A Cons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38 (199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Young, Alwin,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pp.641~680 (1995), Oxford Jour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