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과 관련한 제 학설의 고찰
A Review of All Theories Related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esign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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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창작설, 혼동설, 미감설은 모두 그 단독으로는 주관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견해들이다. 이러한 제 학설들은 그 각자로는 매우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러한 여러 견해들의 장점을 찾아내어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매우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문에서 언급한 인상설은 창작설과 혼동설을 결합한 수정 혼동설에 다시 미감설을 결합한 것으로, 여기에 주의환기설의 입장까지 고려한 것이므로 여러 기준들의 장점을 종합한 견해이다. 인상설에 의하면, 먼저 수정 혼동설의 입장에서, 공지디자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창작 부분 및 수요자의 주의를 강하게 끄는 시각적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파악하게 된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먼저 이러한 요부 중심의 관찰을 통하여 심미감 또는 인상이 공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최종 단계는 이러한 종합적인 조형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의 미감 또는 인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이 전체적인 미감 또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사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서 미감이라는 용어보다는 인상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용어이다. 유사 판단의 인적 기준을 소비자로 볼 경우, 그러한 소비자에게 미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보다, 인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 그리하여 유사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서 인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인상설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다.
Abstract
The creation theory, confusion theory, and aesthetic sense theory that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f design similarity are all very subjective opinions on their own. All of these theories are very subjective on their own, but by combining the best aspects of these various theories, it becomes possible to create a very analytical and objective standard. The impression theory mentioned in the text is a theory that combines the excellent aspects of various theories by combining the modified confusion theory, which combines the creation theory and the confusion theory, with the aesthetic theory. According to the impression theory, reflecting the modified confusion theory, the new creative part and the visual part that strongly attracts the attention of consumers are confirmed as the main features of the design. In order to determine the similarity of designs, a procedure to determine whether the aesthetics or impressions are common must be preceded by comparing the main features. In order to determine the similarity of designs, a procedure to determine whether the aesthetics or impressions are common must be preceded by comparing the main features of the two designs. The final step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designs are simila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aesthetics or impressions are identical when observing the totality of various elements. In this final step,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elements must be considered, and in particular wheth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esign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overall aesthetic or impression between the designs. Regarding terminology, the term 'impression'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term 'aesthetics' as the final criterion for determining design similarity. When the decision of similarity is made by an ordinary consumer, it is closer to reality to judge whether the impression is the same than to judge whether the aesthetic sense is the same. Therefore, as the final criterion for determining design similarity, the impression theory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impression given to an ordinary observer is the most reasonabl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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