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Budget Deliberation in the Local Council: Focusing on Autonomous District Councils of Seoul Metropolitan Cit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초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기능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은 예산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은 예산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요인인 지역의 경제여건이 양호할수록 예산심의액의 변동이 높게 나타나며, 제도적 요인인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예삼심의액 변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심의로 나타나는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제도 또는 법적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의 정치성은 영향이 미미함을 나타낸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budget deliberation in the autonomous district councils of Seoul Metropolitan City. To discuss this empirically, it uses a panel data set of 17 provinces from 2006 until 2022. Analysis shows that economic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budget deliberation amount, whereas political factors and functional factors not.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more favorable the economic factor,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gion, the higher the fluctuation of the budget deliberation amount, and the higher the institutional factor, government subsides, the lower the change in the budget deliberation amou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budgetary authority of local councils, which appears as a result of budget deliberation, is affected by local economic conditions, and at the same time, budgetary authority of local councils is limited by the budget system or legal restrictions. Also, in the case of the basic assembly, it indicates that the political nature of the budget has insignificant influence in the budget deliberation.
참고문헌 (35)
- 강한성, "지방정부 예산심의액 증감율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6
- 김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예결위상설화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행정논총, 45(3), pp.81~109 (2007), 한국행정연구소
- 김선엽, "부천시의회의 예산심의 실증분석",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1(1), pp.167~192 (2004)
- 김성철,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34(2), pp.219~237 (2000)
- 김인철, "국회의 정부예산안 수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5(4), pp.171~197 (2002)
- 김종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한국행정학보, 29(3), pp.641~660 (1995)
- 김현기,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5(3), pp.169~200 (2001)
- 김효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요인 연구", 석사, pp.2017
- 나중식,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정요인분석 : 부산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의 예결특위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8(2), pp.1~27 (1996)
- 나중식, "당파성이 기초의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2(2), pp.111~136 (2003), 한국정책학회
- 나중식, "신재무행정론" (2015), 형설출판사
- 송광태, "지방예산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경기논단, 3(4), pp.41~62 (2001)
- 광역의회 의정활동 진단과 제약요인 분석,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 (2010)
- 신혜리, "지방의회 재정권한에 관한 연구: 예산심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1
- 유광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역대의회의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23~43 (2005)
- 윤성채, "예산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9(2), pp.209~229 (1997)
- 윤영진, "광역의회의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연구 : 대구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4), pp.1033~1050 (1993)
-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2017), 대영문화사
- 이성숙,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요인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연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1), pp.165~190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권,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78 (2010)
- 林東郁, "國會 審議過程에서의 豫算增額 및 削減決定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1994
- 장문선,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11(2), pp.99~119 (2002)
- 장연수, "광역의회의원들의 예산결정구조 모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의회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2(1), pp.179~207 (200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전상경, "지방정부 예산편성행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27(4), pp.1051~1072 (1993)
- 정창수, "국회 예산심의과정의 결정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
- 주기완,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경상남도 의원과 집행부공무원의 인식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2), pp.81~112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최근열,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pp.125~145 (1998)
- 최준환, "지방의회 예산 심의액 증감률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석사, pp.2018
- 최충익, "패널모형 :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 320, pp.120~127 (2008)
- 황윤원,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보, 27(2), pp.437~457 (1993)
- Baltagi, B,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2008), Wiley
- Fenno, Richard F. Jr., "The Power of the Purse: Appropriations Politics in Congress" (1996), Brown & Company
- Hage, Gerald T., "An Axiomatic Theory of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0, pp.289~320 (1965)
- Wildavsky, Aaron B., "Political Implications of Budgetary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1, pp.183~190 (1961)
- Wildavsky, Aaron B, "The New Politics of the Budgettary Process" (1991), Little, Brown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