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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Net Budget Surplu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강인성|송민선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1호|pp. 119-137|DOI 10.24210/kapm.2023.3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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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Political Factor정치적요인재정적요인조직적요인Net Budget SurplusFinancial FactorOrganizational Factor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재정적･정치적･조직적요인을 통합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 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의 비중과 집행잔액 비중의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중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고, 정치적요인으로는 선거연도 일치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제장의 당적일치가 순세계잉여금 비중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조직적요인으로는 공무원 수는 순세계잉여금 비중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에는 어느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의 불확실이 클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나,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통해 세수의 확보 노력, 예산의 절감노력과 공무원의 수에 따른 다양한 사업 운영 행태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integrated empirical analysis of financial,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the factors affecting net budget surplus. For this study,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were analyzed through a panel fixed effect model using panel data from 2016 to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non-tax income and the proportion of execution balance, the more positive the proportion of net budget surplus was, the more political the election year agreement and the party affili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oportion of net budget surplus. The study suggests that various factors, not specific factors, affect the generation of net budget surplus. Second, the greater the uncertainty of own resources such as non-tax revenue, the higher the execution balance, the higher the net budget surplus, but the lower the net net surplus. Third, the higher the execution balance, the higher the net budget surplus, but the lower the proportion of net budget surplus as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the lower the tax revenue, budget reduction efforts, and various business oper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affect the generation of net budget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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