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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찰법」상 유치제도에 대한 사법통제 -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Judicial Oversight of the Detention System under the Chinese 'Supervision Law': A Focus on the Warran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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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감찰위원회의 조사 수단으로서의 유치 조치는 감찰위원회 출범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유치 조치의 기능은 증거 수집과 사실 규정에 있는데, 그 성질은 근본적으로 감찰위원회의 권력 속성을 따른다. 감찰 유치의 속성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권한으로, 이는 사법기관의 수사권 또는 행정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 속성을 지닌 ‘조사권’이다. 중국 감찰위원회는 유치 조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피조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유치 조치는 감찰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유치 조치는 국가가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으로 유치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피유치자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간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감찰법상 유치제도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으로 영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논문은 「감찰법」의 유치의 개념과 성격, 결정주체 등에 대해 살펴본 뒤, 유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영장주의 일반론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식 영장주의’인 검찰기관의 구속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학설들을 검토한 뒤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detention system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visory organ. The function of detention lies in evidence collection and factual regulations, and its nature fundamentally aligns with the power attributes of the inspection committee. The nature of detention represents a new authority distinct from the investigative powe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known as the power of investigation, with political attribute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judicial investig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The Chinese supervisory organ, through detention, legally restricts the physical freedom of the subject to conduct investigations, making it a crucial tool used by the supervisory organ during its investigations. While detention can be a potent weapon in the state's anti-corruption activities, it is essentially a double-edged sword, as detention fundamentally restricts personal freedom, potentially leading to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detained individuals. Subjects must undergo investigations in isolation from the outside world for a period ranging from three to a maximum of six month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warrant system as a judicial control measure for the detention system under the Inspection Act. The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detention system, the decision-making body, and release, and then reviews the problems of the detention system. Next, it explores the general theory of warrantism, examines the arrest warrant system of the prosecutorial agency, known as “Chinese-style warrantism,” and reviews related theories, evaluating the validity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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