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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생략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쟁점 및 개선안 소고

Constitutional Issues and A Study on Proposal for Improvemen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policy for Rejection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 omitting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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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재판의 본질은 소송당사자와의 소통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판결 이유이며 법치주의의 원리를 사법권에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 1항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서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심리불속행과 이유기재 생략 제도에 대해서는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합헌의 의견을 견지해왔다. 이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사법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여 법원에 대한 접근 권리 보장이 반드시 모든 심급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적인 논거였다. 더불어 이유기재를 생략함으로써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인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법령해석 기준 제시라는 권위적인 기능에 충실성에서 오는 합리적인 측면이 더 크므로 합헌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의 핵심 논거인 재판청구권 침해,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요소 존재와 더불어 합헌의견이 제시한 비례의 원칙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이유기재 생략 제도가 가지는 정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청구권에 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원의 이유기재 의무 내용을 제시했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재판연구관에 의해 필수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주심재판관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현안에서 이유기재 생략 제도가 재판의 신속성 도모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렇게 파악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제언했다.

Abstract

The essence of the trial is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with the litigants, and it is the reason for the judgment that constitutes an essential element of these functions. This serves as a key function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owever, Articles 4 and 5 (1) of the Special Act on the Appeal Procedure make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by setting out that the reason for Rejection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can be omitted. Constitutional petitions have been filed several times against the system of the Rejection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 omission of the reason. Until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intained its opinion of constitutional acceptance. The key argument was that guaranteeing the right to access the court did not necessarily mean the right to trial at all levels by understanding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as the 'right to request a judicial action', so it did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In addition, by omitting the reason, we promote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trial, which is the purpose of the Rejection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ity was recognized because the reasonable aspect came from contributing to the authoritative function of presenting legal interpretation standards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work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is paper pointed out the legitimacy of the omitting the reason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opinion, along with the existence of element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pposi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contents of the court's obligation to state reasons were presented. Regard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mentions how the Supreme Court is currently handling non-continuance cases. It raised questions about how much the omission system contributes to the speed of the trial in issues that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at an in-depth review of the case is essentially conducted by the trial researcher and the chief judg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a plan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policy, I proposed an amendment by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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