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evision of China’s Constitution and the Reform of Supervisory System in 2018 – Focusing on the Concept of Rule of Law in China -

3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8년에 중국은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입법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주체, 수사절차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수립 또는 의법치국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기본방침 중 하나이다.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법에 대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설명에서도 법치 및헌법에 의한 통치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감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 및 의법치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인 법의 지배 이념에 빗대어 보면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치와 의법치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중국의 최근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의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식법치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이번 헌법 개정과감찰제도 개혁 과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법치와 헌법의 최고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한편, 입법에 있어서는 법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및 법률 내용이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을 명분 삼아 각종 입법을 정당화하였다. 중국에서 말하는 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기보다는 법을 통한 지배 즉 법률의 제정, 집행을 통하여 사회를 다스린다는 점에 치중되어 있다.

Abstract

China revised the constitution in 2018. Through this revision and a series of legislative and legal amendments, a new supervisory system will be introduced, and the investigation subject and investigation procedure for crimes of state officials will be fundamentally changed. On the one h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rule of law or 依法治国(rule of law) is one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government.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many times emphasized rule of law and governance according to constitution in its legislative interpretation about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supervision law. Then, what does it mean by the rule of law and 依法治国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emphasize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upervisor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ideology of the rule of law, what characteristics does the rule of law and 依法治国 understood in China ha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se issu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ina's recent constitutional revision and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an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rule of law in China. Afte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upervisory system, the paper concluded as follows. While emphasizing the rule of law and the supreme status of the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government also asked that the Communist Party should lead the legislative process, law sh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various legislation should be justified in the name of people’s sovereignty. So, the rule of law in China is more focused on governing society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rather than limiting and controlling government’s power through laws.

참고문헌 (26)

  1. Guangwen Jiang,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 pp.25~54 (2013), 한중법학회[DOI]
  2. Guangwen Jiang, "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6(3), pp.1~30 (2015), 법학연구소
  3. 강광문, "중국법 강의" (2017), 박영사
  4. 김정오, "법철학 : 이론과 쟁점" (2022), 박영사
  5. 브라이언 타마나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2014), 박영사
  6. 베르너 캐기,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2011), 유로
  7. 卞建林, "配合与制约: 监察调查与刑事诉讼的衔接", 法商研究, (1) (2019), 中南财经政法大学
  8. 马怀德, "国家监察体制改革的重要意义和主要任务", 国家行政学院学报, (6) (2016), 国家行政学院
  9. 马怀德, "通过修法完善国家监察体制", 党员生活(湖北), (1) (2017), 湖北日报传媒集团
  10. 马怀德, "<国家监察法>的立法思路与立法重点", 环球法律评论, (2) (2017),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11. 马怀德, "再论国家监察立法的主要问题", 行政法学研究, (1) (2018), 中国政法大学
  12. 童之伟, "将监察体制改革全程纳入法治轨道之方略", 法学, (2) (2016), 华东政法大学
  13. 刘志刚, "2018年我国宪法修改的政治逻辑与法理基础-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依法治国的有机统一-", 学习与探索, (1) (2019), 黑龙江省社会科学院
  14. 韩大元, "论国家监察体制改革中的若干宪法问题", 法学评论, (3) (2017), 武汉大学法学院
  15. 秦前红, "我国监察机关的宪法定位 : 以国家机关相互间的关系为中心", 中外法学, (3) (2018), 北京大学法学院
  16. 熊瑛, "监察委员会的性质, 职权及对象研究 : 回顾与展望", 成都大学学报(社会科学版), (5) (2020), 成都大学
  17. 朱孝清, "修改后刑诉法与监察法的衔接", 法治研究, (1) (2019), 浙江省法学会
  18. 陈光中, "我国监察体制改革若干问题思考", 中国法学, (4) (2017), 中国法学会
  19. 陈瑞华, "论监察委员会的调查权", 中国人民大学学报, (4) (2018), 中国人民大学
  20. 陈瑞华, "论国家监察权的性质", 比较法研究, (1) (2019), 国政法大学
  21. 陈卫东, "职务犯罪监察程序若干问题研究", 政治与法律, (1) (2018), 上海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22. "中共中央关于修改宪法部分内容党外人士座谈会 讲话" (2017)[URL]
  23. "关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草案)>的说明" (2018)[URL]
  24. "关于<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草案)>的说明" (2018)[URL]
  25. "감찰법 입법과정에 관한 ‘中国纪检监察报’의 기" (2018)[URL]
  26. "각급 감찰위원회 설립과정에 관한 ‘中国纪检监察报’의 기사" (2019)[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