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찰법상 유치 제도에 대한 소고- 피유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ntion Measures Stipulated in China's Supervision Law- Focusing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tection of Detainees' Human Rights and on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Plan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8년 3월 20일, 중국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이하 「감찰법」)이 의결되었다. 「감찰법」의 제정은 유치 제도가 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 수단으로 된 것임을 의미한다. 유치 조치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조사수단으로 중국이 의법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이며 감찰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반부패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찰법」은 감찰기관과 감찰 인력에 대한 감독 문제, 피조사자의 기본 권리, 규정을 위반한 유치 제도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나, 유치 제도 본연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감찰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지 2년밖에 안 된 현시점에서 볼 때, 유치 조치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입법 및 사법 실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중국의 감찰 유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존재하는 문제점 특히는 피유치자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On March 20, 2018, the First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voted to adopt Supervis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ervision Law”), which means that the detention system has become a legitimate investigative tool for supervisory organs to restrict personal freedom in execution of duty. As a new mandatorily investigative tool and an important law-based method, detention measures assist supervisory organs in investigation and play a positive role in anti-corruption campaign. The Supervision Law stipulates the supervision actions of supervisory organs and supervisory personnel, the basic rights of the investigated persons, and the right relief of the improper detention system. However, the specific reverse applications of the detention system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Furthermore, as the Supervisory Law has been formally enacted and implemented for only two years, there are many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ention measures.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e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n the detention system stipulated in China’s Supervisory Law, this paper will identify the problems thereof, particularl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detainees’ human rights, and emphatically discuss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plan in the future.
참고문헌 (23)
- 马怀德,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理解和适用" (2018), 中国法制出版社
- 배기석,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4), pp.31~53 (2010), 법학연구소
- 闫康, "监察机关留置措施的规制问题研究", 淮海工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9)
- 李龙, "全面推进依法治国视域下的人权保障", 现代法学 (2015)
- 刘艳红, "法治反腐视域下国家监察体制改革的新路径", 武汉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
- 妥占荣, "监察留置中被留置人员权利保障问题研究", 辽宁公安司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19)
- 朱玉玲, "监察调查中被调查人权利保障探析", 山东行政学院学报 (2020)
- 马怀德, "监察法:新时代党和国家自我监督的重要规范" (2018), 紫光阁
- 陈卫东, "职务犯罪监察调查程序若干问题研究", 政治与法律 (2018)
- 胡铭, "职务犯罪留置措施衔接刑事诉讼的基本逻辑", 北方法学 (2019)
- 陈卫东, "职务犯罪监察证据若干问题研究", 中国人民大学学报 (2018)
- 陈光中, "我国监察体制改革若干问题思考", 中国法学 (2017)
- 张异, "论留置措施的规范运用——以≪国家监察法≫ 为视角", 江苏警官学院学报 (2018)
- 尹维达, "留置措施初探", 太原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7)
- 任康廷, "法治视野下留置措施研究", 贵州省党校学报 (2017)
- 张咏涛, "留置措施的基本内涵与规范运行",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
- 马怀德, "国家监察体制改革的重要意义和主要任务", 国家行政学院学报 (2016)
- 陈瑞华, "论监察委员会的调查权", 中国人民大学学报 (2018)
- 樊崇义, "全面构建刑诉法与监察法的衔接机制", 人民法治 (2018)
- 王晓, "监察委员会的留置措施论要", 北京大学学报 (2017)
- 谭世贵, "监察体制改革中的留置措施:由来、性质及完善", 甘肃社会科学 (2018)
- 陈光中, "关于我国监察体制改革的几点看法", 环球法律评论 (2017)
- (2019)[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