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문화예술정책 이념의 변화: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연방주의
The Change of the Principle of German Cultural Policy: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Fed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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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화예술 정책에서 문화 민주주의가 문화 시민권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이념과 원칙이라면, 문화 연방주의는 정책의 구조와 작동 기제를 규정하는 이념과 원칙이다. 독일 문화예술 주권은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시민에게 있으며 연방주의적 차원에서 연방주에 있다. 문화 민주주의는 정신과학적 문화주의로 시작해 사회적 문화주의를 거쳐 실용적 문화주의로 변해 왔으며, 문화 연방주의는 분산적 연방주의로 시작해 분권적 연방주의를 거쳐 집중적 연방주의로 전환해 가고 있다. 독일 문화예술 정책의 큰 흐름은 문화 민주주의가 실용성을 띠어가며 문화 연방주의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용적 문화주의는 문화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집중적 연방주의도 문화 연방주의를 이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 민주주의의 틀도 벗어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독일 문화예술 정책은 연방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통해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Kultur für alle, von allen und mit allen)’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Abstract
In the German cultural policy, cultural democracy is the general principle that defines cultural civil rights, whereas cultural federalism is the principle that defines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the policy. The German cultural sovereignty belongs to the citizen at the democratic level and to the federal state (Land) at the federalistic level. The cultural democracy has changed from Geisteswissenschaft culturalism through social culturalism to pragmatic culturalism. The cultural federalism is moving from dispersed federalism through devotional federalism to centralized federalism. The major trend in the German cultural policy is that cultural democracy becomes pragmatic and the federal government’s powers are strengthened. However, the pragmatic culturalism does not deviate from the cultural democracy, and the centralized federalism does not deviate not only from the cultural federalism but also from the framework of cultural democracy.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German cultural policy pursues ‘culture for everyone, by everyone, and with everyone’ through the active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참고문헌 (49)
- 곽정연, "독일 문화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연계성", 독일어문학, 24(4), pp.1~24 (2016), 한국독일어문학회
- 곽정연, "독일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의 현황", 독일어문학, 24(1), pp.1~25 (2016), 한국독일어문학회
- 곽정연, "독일 예술경영과 문화민주주의 - 그립스 극장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0), pp.377~404 (2015),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 곽정연, "문화 민주주의: 독일어권 문화 정책과 예술 경영" (2017), 곽정연
- 권용만, "질적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연구 -독일과 한국 극장운영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8(2), pp.95~120 (2021),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김경옥,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2) (2003)
- 제4장 독일 문화예술정책, "김면",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 연구, ~, pp.한국문화관광연구원 특별연구 2016_02 (2016)
- 김명섭,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과 독일의 문화정책", 21세기정치학회보, 16(1), pp.163~178 (2006), 21세기정치학회
- 사지원, "문화민주주의에서 문화산업으로의 전환과 산업문화유산의 상업적 재활용 - 독일 오버하우젠시 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2), pp.7~34 (2021),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DOI]
- 사지원, "사회문화운동에 의한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산업문화유산의 재활용", 독일어문학, 28(2), pp.201~224 (2020), 한국독일어문학회
- 서순복,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p.23~44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송영신, "‘코로나 시대’의 독일의 공동체 지키기", 공공정책, (177) (2020)
-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양혜원", ~, pp.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20_21 (2020)
- 유봉근, "독일 예술경영과 문화민주주의 – ‘리미니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0), pp.431~454 (2015),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 윤태원, "독일 문화정책의 역사적 고찰", 독일언어문학, (78), pp.157~186 (2017),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 이승현,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지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4) (2020)
- 정병기, "68혁명운동과 노동운동 :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의 교훈과 노동운동의 전망", 마르크스주의 연구, 5(2), pp.32~52 (2008), 사회과학연구원[DOI]
- 정병기, "세계화와 유럽통합: '작은 세계화' 유럽통합과 유럽시민들의 반응", EU학 연구, 10(1), pp.123~147 (2005), 한국EU학회
- 조우호, "독일의 문화정책에 기초된 문화이념과 문화주의의 성격", 독어교육, 69(69), pp.159~182 (2017),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DOI]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0년 9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12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2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4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5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6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7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1년 8월)"[URL]
-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2년 3월)"[URL]
- 최미세,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현황 - 미국,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4(1), pp.315~335 (2016), 한국독일어문학회
- 최미세, "문화예술의 공적가치와 문화민주주의", 독일어문학, 22(1), pp.395~416 (2014), 한국독일어문학회
- 최미세, "독일 예술경영과 문화민주주의 - 베를린 필하모니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0), pp.405~429 (2015),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 "Landesverbände"[URL]
- Girard, Augustin, "Cultural Development: Experiences and Policies" (1972), Unesco
- Glaser, Hermann, "Die Wiedergewinnung des Ästhetischen. Perspektiven und Modelle einer neuen Soziokultur" (1974), Juventa
- Hoffmann, Hilmar, "Kultur für alle" (1979), Fischer S
- Horkheimer, Max,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25. ed" (2020), Fischer Verlag
- Knoblich, Tobias J., "Programmformeln und Praxisformen von Soziokultur: Kulturpolitik als kulturelle Demokratie, mit einem Geleitwort von Prof. Dr. Wolfgang Schneider" (2018), Springer
- Langsted, Jorn, "Strategies: Studies in Modern Cultural Policy" (1990), Aarhus University Press
- Langsted, Jørn,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9(4) (1990)
- "Infopapier: Aktuelle Unterstützungsprogramme für Soloselbständige und Kunst- und Kultureinrichtungen"[URL]
- "NRW-Stärkungspaket ‘Kunst und Kultur"[URL]
- "Neue Maßnahmen im Kampf gegen die Covid-19 Pandemie: Regelungen im Bereich Wissenschaft und Kunst"[URL]
- "Richtlinie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nst Baden-Württemberg für Zuwendungen aus dem Norhilfefonds zur Abmilderung der gravierenden Folgen der Corona-Pandemie bei Kunst- und Kultureinrichtungen in Baden-Württemberg (RL-Corona – Nothilfefonds)"[URL]
- Rondinelli, Dennis A., "Government De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ory and Practic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47(2) (1981)
- 볼프강 슈나이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콘셉트:독일연방의 문화정책", 인문과학연구, (32), pp.115~130 (2021), 인문과학연구소[DOI]
- 볼프강 슈나이더, "탈식민화, 다양성과 분권화 - 독일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 -", 인문과학연구, (31), pp.127~143 (2020), 인문과학연구소[DOI]
- Sherwood, Frank P., "Comparative Urban Research: The Administration and Politics of Cities" (1969), Sage
- Sievers, Nobert, "Bestandsaufnahme Soziokultur: Beitrage-Analysen-Konzepte" (1992), Kohlhammer
- Singer, Otto, "Kulturpolitik und Parlament, Kulturpolitische Debat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it 1945" (2003),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