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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경계선 지적 기능 학생의 교육지원 관련 이슈와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제

Issues Related to Educational Support and Tasks for Policy Preparation of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강옥려
초등교육연구소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Center)|2023.03|초등교육연구논총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제39권 제1호|pp. 155-176|DOI 10.23103/dnueje.2023.3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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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책Policy이슈IssuesTasks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BIF)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BIF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BIF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교육지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BIF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과 문헌고찰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IF의 탄생 배경은 지적장애이다. 둘째, 교육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슈로는 다양한 용어와 정의의 혼재, BIF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서의 학습장애의 제외와 BIF를 위한 법 요구, 교육지원의 이분법적 접근을 제기하였다. 셋째, BIF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으로 통일된 용어와 정확한 정의 제시, 체계적인 선별과 진단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생애주기별 요구와 지원에 따른 교육지원 시스템, 학교급별 연계, 수업부교재 및 교수자료 개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협력적 접근 등), 전 생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원양성과정 개선과 전문가 양성,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진로직업교육과 안정적인 고용정책,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 교육청, 교육부, 국가 차원의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BIF의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력들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BIF를 지닌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교육과 복지, 법과 제도 등에서 의미있는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 briefly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BIF) in order to help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BIF, b) briefly review major issues related to educational support, and then c) suggest some tasks for the preparationt of policies for BIF's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purposes, related laws and literate were review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BIF is intellectual disability. Second, as issues related to educational support, the use of various terms and definitions, the exclusion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from legal foundation and legislation for BIF, and the dichotomous approach in educational support were raised. Third, tasks for policy preparation in relation to BIF's educational support include the unified terms and precise definition, systematic screening and diagnosis system, educational support, law for lifelong support,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courses, provision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suppor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stable employment policy, and research for policy establishment. The proposed suggestion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were not dealt with in depth and have not been precisely presented at school, school district,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level for each subject. However, if collective efforts are made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eaningful progress in education, welfare, and law,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students with 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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