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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제정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Analyzing Process of Enacting ‘Law on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Terminal’ by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이용규|전영태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9.12|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3권 제4호|pp. 29-53|DOI 10.17327/ippa.2019.3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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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창정책선도자policy windows정책공동체Kingdon의 다중흐름모형단통법law to restrict phone subsidiespolicy precursorspolicy communities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s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해 Kingdon이 제시한 다중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것이 정책 산출물로 이어지는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이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단통법에서는 거시적 정책리더(대통령과 청와대)와 미시적 정책리더(국회의원)가 상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점도 각기 달랐다. 셋째, 단통법 제정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매상은 도산하는 점포들이 증가하였고, 국민도 가계에서의 통신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현 단통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통신서비스가 5G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2020년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할 시점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은 기존 이론이나 경험과 크게 배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거시적 정책리더, 미시적-형식적 정책리더, 미시적-실질적 정책리더가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on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Terminal" by applying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In particular, it is to review how the policy issues,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al trends were combined to open a window of policy and produce policy outpu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Korea’s government now appears to be exerting enormous power on the market, but large corporations were having a huge impact on the policy process as well as the market. Second, macro-policy leaders (president and presidential office) and micro-policy leaders (parliamentary members, government agency and large corpor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law. And the goals they pursued were different, the first one to pass the law, and the second to gain profit. Third, mobile network operators and manufacturers protected their own interests, in contrast, numerous terminal stores closed. The proportion of telecommunications costs to households did not decrease at all. Fourth, when telecommunication services drastically change to 5G as they are now in 2019, the handset subsidy policy should change accordingly. Although the above situation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existing theories or experiences, this study clearly showed that macro-policy leaders, micro-formal policy leaders, and micro-substantial policy leaders were present that were not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참고문헌 (46)

  1. 고양신문, "공무원 10명 중 7명 “학연·지연·혈연중심 인사개선해야"", 고양신문(2018.07.09.), ~ (2018)
  2. 고환경, "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7(2), pp.114~124 (2014), 법학연구소
  3. 김대연,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pp.1~32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4. 김원식,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 20(3), pp.47~73 (2013), 정보통신정책학회
  5. 박균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변동 분석", 교육문제연구, (42), pp.41~71 (2012), 교육문제연구소
  6.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12(3), pp.1~44 (2004), 한국산업조직학회
  7. 변상규, "스마트폰 생태계 분석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2(2), pp.205~216 (2011),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8. 송영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동통신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20(3), pp.131~156 (2015), 한국유통학회[DOI]
  9. 양승일, "사학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ACPS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39~167 (2007)
  10. 이경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동통신 및 단말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산업조직연구, 23(4), pp.33~56 (2015), 한국산업조직학회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인용", ~ (2013)
  12. 윤재상,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1), pp.337~372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13. 이종용, "이동전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 18(4), pp.81~108 (2011), 정보통신정책학회
  14. 이혜영,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단통법’) 사례 연구: 정부-기업-소비자의 동상이몽 (同床異夢)",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18 (2016)
  15. 정우철,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4(3), pp.437~469 (2015), 한국정책학회
  16. 정인석, "단말기보조금 상한규제는 서비스요금경쟁을 촉진할 것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 22(4), pp.35~54 (2015), 정보통신정책학회
  17. 조석곤, "식민지 근대화론 연구성과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75), pp.57~75 (2006), 역사문제연구소
  18. 최성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후생 효과", 정보사회와 미디어, (21), pp.141~165 (2011), 한국정보사회학회
  19. Birkland, Thomas A.,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2005), M.E. Sharpe, Inc
  20. Cairney, P., "K ingdon's Multiple Streams Approach: What Is the Empirical Impact of this Universal Theory?", Policy Studies Journal, 44(1), pp.37~58 (2016)
  21. Kingdo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with an Epilogue on Health Care’" (2011), Pearson
  22. Smith, Kevin B., "The Public Policy Theory Primer" (2009), Westview Press
  23. "경남도민일보"[URL]
  24. "경향신문"[URL]
  25. "국가법령센터"[URL]
  26. "국회정보시스템"[URL]
  27. "뉴시스"[URL]
  28. "대한민국정책브리핑"[URL]
  29. "디지털타임즈"[URL]
  30. "매일경제"[URL]
  31. "머니투데이"[URL]
  32. "빅카인즈"[URL]
  33. "서울경제"[URL]
  34. "서울신문"[URL]
  35. "아시아경제"[URL]
  36. "아주경제"[URL]
  37. "위키피디아", 피처폰[URL]
  38. "이투데이"[URL]
  39. "전자신문"[URL]
  40. "정보통신정책연구원"[URL]
  41. "조선비즈"[URL]
  42. "파이낸셜뉴스"[URL]
  43. "한겨레"[URL]
  44. "한국경제"[URL]
  4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URL]
  46. "헤럴드경제"[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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