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Korean Republicanism as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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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사민공치(士民共治)’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치 또는 엘리트와 백성이 같이 다스리는 체제를 의미해왔다. 사민공치는 이러한 통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한 동양적 조어(造語) 전통을 살려 서구 사상을 이와 비교하여 재평가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조선의 정치체제가 군주제라고는 하나 조선을 포함하여 동양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국왕 단독으로 나라를 지배한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들의 공론을 중시했으므로 ‘군신공치(君臣共治)’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군신공치에서 군민공치(君民共治, 입헌군주제)로, 군민공치에서 다시 사민공치(공화제)로 논의가 진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 공화주의에서 엘리트와 민 사이는 긴장과 견제가 주된 관계이나 동양과 한국 사상에서 엘리트-민 관계는 상호 견제와 더불어 상호 포용적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서양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공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민이 강조된 공화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main characteristic of republicanism as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In both East and West, the republican system has been a regime in which the king does not rule, and the rule of the elite or the rule of the elite and the people together.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can be a concept that clarifies the subject of such a reign and enables reevaluation of the Western thought by comparing it with the Eastern tradition. Although the political system of Joseon is monarch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of the East including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ruled by a king alone. King can not ignore the opinion of the aristocrats and ‘king-nobles joint rule’ is a more appropriate term. As the modernization progressed, it could be said that the discussions were developed from the ‘king-nobles joint rule’ to the ‘king-people joint rule’(constitutional monarchy), and from the ‘king-people joing rule’ to the ‘intellects-commons joint rule’(republic). In addition, in Western republicanism, the characteristics of elites-people relations are tensions and checks between them, while in Eastern and Korean ideologies they are mutually inclusive. Therefore, in Korean history, the concept of “democratic republic”, which is rarely found in the West, can be seen frequently.
참고문헌 (47)
- 김경희, "비르투 로마나(Virt？ romana)를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1), pp.25~44 (2005), 한국정치학회
- 김구, "백범일지", ~
- 김백철, "영조: 민국을 꿈꾼 탕평군주" (2011), 태학사
- 김영재, "그리스도인이 보는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창간), pp.133~164 (2011)
- 김용섭, "철종조 민란발생에 대한 시고", 역사교육, 1, pp.83~100 (1956)
- "동비토록", ~
- "大阪朝日新聞", ~
- 민문홍, "프랑스 제3공화정 당시의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 뒤르케임의 공화주의 이념과 사회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담론201, 15(4), pp.73~107 (2012),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박규수, "박규수전집" (1978), 아세아문화사
- 박규수, "환재총서", ~
- 박의수, "도산 안창호의 서번트 리더십 연구", 교육문제연구, (33), pp.1~27 (2009), 교육문제연구소
- 박지원, "연암집", ~
-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3), 돌베개
- 방용식, "재지사족의 체제이반과 1862년 진주민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pp.219~254 (2017),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배항섭, "19세기 후반 민중운동과 公論", 한국사연구, (161), pp.313~347 (2013), 한국사연구회
- G. 사르토리.,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2" (1989), 인간사랑
- "서경", ~
- 성백효, "서경집전" (1998), 전통문화연구회
- "순자", ~
- 신용하,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민족문제" (1986), 문학과 지성사
- 안병진, "민주주의 강의 2"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안외순, "정치, 함께 살다" (2016), 글항아리
- 안창호,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2015), 지성문화사
- 유길준, "서유견문" (2003), 명문당
- 윤천근, "유학의 철학적 문제들" (1996), 법인문화사
- 이관후,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25(2), pp.1~26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 이나미, "‘사민공치’ 실현을 위한 안창호의 ‘섬김’ 리더십", 한국근대 공화주의와 리더십. 2015년 동계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15)
- 이나미,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2017), 학민사
- 이영재, "민의 나라, 조선" (2015), 태학사
- 이영재, "근대와 민" (2018), 모시는사람들
- 이태복, "도산 안창호 평전" (2006), 동녘
- 이향순,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담론 201, 4(2), pp.8~35 (2001)
- "임술록", ~
- 전상숙, "한국인의 국대 국가관, ‘민주공화국’ 재고" (2017), 선인
- 정상호, "동아시아 공화(共和) 개념의 비교 연구 : 한ㆍ중ㆍ일 3국의 근대화 초기(1900-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0(5), pp.217~236 (2016), 한국정치학회[DOI]
- 정약용, "목민심서", ~
- 정창렬, "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구사연구, 49, pp.99~134 (1985)
- 정학섭, "한국현대사회사상" (1984), 지식산업사
-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2009), 역사비평사
- "조선왕조실록", ~
- 통합유럽연구회, "인물로 보는 유럽통합사" (2010), 책과함께
- 파리드 자카리아, "자유의 미래" (2004), 민음사
-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2000), 지식산업사
-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2007), 푸른숲
-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 (2011), 지식산업사
- 한홍구, "대한민국사 1" (2003), 한겨레출판
- 葛赤峰, "조선혁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