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 개념의 변화와 한국정치주체의 변동
Changes in Meaning and Condition of "People" in Korean Polit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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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民)’은 정치의 주체이지만 본래는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했다. ‘백성’ 개념 역시 민과 마찬가지로 피지배 계층, 민간, 학문하지 않은 자를 의미했다. 민·백성을 위하고 이들이 근본이라고 하는 위민·민본 사상은 민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사상이 아니라 군주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었다. 즉 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군(君)이나 사(士)와는 달리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했다. 개화기에 이르러 민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군과 함께 민이 통치하는 정치체제 즉 군민동치체제가 소개되었다. 또한 좀더 평등한 관계를 함축하는 인민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더불어 민권 사상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민권사상은 민의 집단적 저항을 인정하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민이 정치의 주체로 인식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정치참여와 관계된 국민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국민 개념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국민 개념은 일제가 동원의 논리로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국권회복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민이 정치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이후 3.1운동과 정부수립운동에 있어서도 민주공화제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로 되었다.
Abstract
"Min," meaning "people" which is a main group of democracy today, originally meant "slaves." "Baeksung(many people)" meant the ruled and the uneducated. The two words shows that common people in Korean -- and Asian as well -- traditional thought had been disregarded. Although there were the concepts of "Wimin" which means that "people must be loved" and "Minbon" which means that "people is fundamental," their basic ideas were not to respect people but to make them easily ruled and justify a coup d'etat. As modern period began, position of "people" was promoted and constitutional polity, which implied a rule of king and people together, was suggested by some intellectuals. The word "Inmin" implying more equal relations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was used more frequently than before. "People's rights" was also emphasized, but it was restricted to protect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not to guarantee the rights of collective opposition of people. "Kukmin," which meaning was similar to "nation," began to be used for describing people's patriotism and arguing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idea of "kukmin" was more emphasized among Korean people as Japanese showed their greed to colonize Korea. Although the word was also used by Japanese rulers to mobilize Korean people, it was more accented by Korean leaders of independence movement to restore Korean sovereignty and establish a new Korean republic. As a result, republicanism and democracy became main political ideologies of March 1 Independent Movement a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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