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의 민주적 의미와 한계
The democratic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nforcement of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 기관구성의 다양화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쟁점들, 그리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함께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기관구성의 대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절차와 범위를 추가적인 법제도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관구성에 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고할 가이드로 활용함으로써 제도변화의 논의와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지방정치의 강화는 선거제도의 다변화와 함께 지역정당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당설립의 규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지역정당 활성화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한국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다른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보다 확연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지역정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느슨한 형태의 정당창당 요건 개정과 더불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new Local Autonomy 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diversifying the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and conditions for revitalizing local politics. The new Local Autonomy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diversifying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institutional path for activating local politics. In order to activate local politics, a forum should be prepared where residents, local council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can discuss alternatives for the organization that fit the reality of the reg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possible procedures and scope through the additional legislation to guide the local community to set up its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unnecessary controversy in the discussion and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More importantly, the strengthening of local politics expected through the new Local Autonomy Act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local political parties are activated along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Revision of the rules for party establishment is essential, but it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revitalizing local political parties. This is because the proportionality of the Korean electoral system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reform of the local electoral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proportionality of the election and party establishment requirements need to be loosened.
참고문헌 (25)
- 강원택, "폐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정치개혁: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1), pp.1~20 (2010), 한국정치연구소
- 강재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정당", 지방자치법연구, 11(2), pp.207~247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고선규,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정논총, 13(1), pp.111~132 (2018), 한국의정연구회[DOI]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2020)
- 김범수, "지방정당의 법제화 방향", 선거연구, 6, pp.219~245 (2015)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법제화방안연구,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지역정당 활성방안에 대한 연구: 주요 국가의 지역정당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송경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9)
-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지방자치법연구, 9(4), pp.59~80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정진,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4), pp.121~141 (2018), 한국동북아학회[DOI]
- 정철, "헌법상 지방정당의 역할과 보장", 세계헌법연구, 22(3), pp.1~26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차재권,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지역정당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1(1), pp.103~139 (2021), 한국지방정치학회[DOI]
- 하세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당의 육성", 한국지방자치연구, 9(2), pp.25~40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 "하혜영", 1~4, pp.이슈와 논점 1844호 (2021)
- "주민이 만든 지역당 ‘마포파티’ 시민후보도 낸다" (2014)[URL]
- ""중앙당 서울에 두라는 정당법 위헌"…녹색당 헌법소원" (2019)[URL]
- "국민 절반 ‘지방자치 도입 후 지역격차 해소 안 됐다’" (2021)[URL]
- "과천에 부는 분홍바람, 생활 밀착정치로 승부" (2018)[URL]
- "선거앞 대구서 ‘지역당’ 창당 움직임...“정당법 개정이 관건”" (2018)[URL]
- "골리앗에 맞선 다윗 ‘풀뿌리 옥천당" (2005)[URL]
- "The Effect of Fair Representation Voting on 2013 Cambridge, Massachusetts Municipal Elections" (2014)[URL]
- Farrell, David M., "선거제도의 이해" (2012), 한울아카데미
- Kazee, Thomas A., "The Impact of Electoral Reform:“Open Elections” and the Louisiana Party System", Publius : The Journal of Federalism, 13(1), pp.131~139 (1983)
- Mazzoleni, Oscar, "Regionalist Parties in Western Europe Dimensions of Success" (2017), Routledge
- Pildes, Richard H., "Cumulative Voting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 pp.241~313 (1995)
- Schattschneider. E. E., "Party Government" (1942), Farrar and Rine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