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과 주민자치의 접합에 관한 일고찰
Consideration on the Conjunction of Local Parties and Resident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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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당에 대한 경험과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이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이 둘을 어떻게 접합하여 낮은 단계에서나마 민주주의의 직접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냐에 논의를 집중한다. 그동안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제각기 논의되었던 지역정당과 주민자치를 하부 행정단위인 읍⋅면⋅동 수준에서 함께 작동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뽑도록 하고, 이 선거에는 지역정당 성격의 주민정치단체가 참여하여 후보를 출마시켜 준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이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담론은 정당을 중심에 두고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그 담론의 내용은 그동안 정치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던 것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전환의 모색이어야 한다.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combine the two in the absence of both experience with political parties and experience with resident autonomy to make direct experience of democracy possible, even at a low level. The goal is to find specific ways to make local political parties and resident autonomy, which have been discussed separately at different levels, work together at the lower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eup, myeon, and dong levels. In forming a local residents’ self-governance association, the member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re elected through direct elections. In these elections, resident political groups in the form of local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and run candidates, and the winner is determined through a semi-open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is is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Now, the politic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needs to be developed with political parties at the center, and the content of that discourse must be reflection on the fact that political reform has gone in the wrong direction and a search for a new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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