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주거지재생 방안 연구
The Method of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rough ‘Happy House’ Pilot Prosect's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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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후 단독주택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한 주거지재생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민참여의 주거지 관리와 주택성능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주거지재생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년 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주택유지관리사업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사업추진체계, 참여주체의 역할, 정책전달체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op down 방식의 정부재정지원만으로는 주택유지관리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주택유지관리사업이 주거지재생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법적근거와 지역 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ssibilities of housing regeneration, especially in areas of high concentration of single-family housing with relatively satisfactory infrastructure, through a participatory model of housing renovation and management. The article identifi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Happy House pilot project', and evaluate its outcomes in term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stakeholders' role, policy delivery system etc. The conclusions extrapolat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limitations of a top-down financial subsidiary model in inducing resident participation, the need for a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enables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place specific business model. More importantly, in order for renovation projects to be established as a successful housing regeneration method,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and a local expert-ori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in place. Furthermore, a shift in residents' awareness that they are the central agent in maintaining their own housing environment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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