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도시의 노후주거지 정비와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규모별 대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rections for Management Polic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by City Size in Korean Provincial Cities

2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및 관리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도시규모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지방도시의 노후주거지의 정비․관리에 대한 성과수준 평가, 도시재생과 정비․관리의 한계와 대안을 파악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13년 2월에 충청도 전라도의 18개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18명의 공무원 수행하였고 문헌연구와 인터뷰에 기반하여 구조화한 설문조사는 2013년 3월에 조사하고 미비한 부분은 2014년 2월에 재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12개 지방정부에 123명의 공무원에게 조사하였고 조사된 자료는 기술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석분석, 일변량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규모 도시는 도시의 성장 혹은 발전의 체감은 가장 높은 반면, 주거지 정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와 체감이 가장 낮았으며 이것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 문제가 가장 심각한 특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시에서 정비․관리에 대한 성과수준 평가에 영향이 높은 한계 요인은 관리계획 체계의 비효율, 정비관리 방안의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정비․관리의 한계에 영향이 높은 대안은 정비방식 다양화로 나타났으며 중규모 도시에서는 한계 요인은 사업후 개선효과 미흡으로, 대안 요인은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소도시는 한계 요인은 재원 부족, 사업간 연계성 부족, 대안 요인은 민간사업 활성화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by city size in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face-to-face interviews and constructed questionnaires was used. The literature reviews was performed for selecting items for the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expert interview was done in February 2013. The participants for interview were 18 public service personnel working for 18 provincial cities at Chungchong and Jeolla provinces in South Korea.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in March 2013 and February 2014. Participants were 123 public service personnel working in 12 provincial citi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simple linear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edium cities had a lower evaluation level i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ial areas than large and small cities. It was related to the declining old downtowns due to new town developments. In provincial cities, problem factors affecting the evaluation level on redevelopment and regeneration were an inefficiency of maintenance and planning system, and a lack of methods to redevelop & reorganize. By cities sizes, the alternative factor was a diversifying methods to improve & redevelop in large cities. In medium cities, problem factor was a lack of effects in improving & managing residential areas and alternative factor was establishment of new policies & regulations. In small cities, problem factor was a shortage of public funds and connectivity of projects and alternative factor was activation of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The results will provide the directions for management policy about the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of provincial cities in South Korea.

참고문헌 (22)

  1. 권혁삼, "소단위 정비사업 모델개발및 추진방안 연구" (2012), 토지주택연구원
  2. 권혁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 노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8(1), pp.19~34 (2017), 한국도시설계학회[DOI]
  3. 김영, "지방중소도시 노후불량 주거지 특성과 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 주거환경, 6(2), pp.187~201 (2008), 한국주거환경학회
  4. 김영태,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교훈" (2006), 삼성경제연구소
  5. 김주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2011), 토지주택연구원
  6. 김진, "지역주택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거환경, 14(4), pp.51~71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7. 김찬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3), 국토해양부
  8. 문준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 전주시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설계, 10(2), pp.91~106 (2009), 한국도시설계학회
  9. 박성남,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방안 연구" (20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 박환용,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정비수법 연구", 도시설계, 9(2), pp.5~22 (2008), 한국도시설계학회
  11. 송상열,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28), pp.208~227 (2006), 한국부동산학회
  12. 손창희,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관리 도입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431~442 (2013)
  13.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신정철", 국토연구원, ~ (2004)
  14. 윤기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유형 분석, 2012, pp.46(2), 265~291[DOI]
  15. 이창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ㆍ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02), pp.189~198 (2012), 대한건축학회
  16. 이창호, "현지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분석연구", 국토계획, 42(7), pp.109~124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7. 이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조직 도입방안 연구" (2012), 토지주택연구원
  18. 임정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기관 역할 및 참여방안" (2015), 토지주택연구원
  19. 장한두,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 재생 사례연구", 국토계획, 45(3), pp.7~26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 정연우,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1), pp.29~50 (2009), 한국지역개발학회
  21. 최창규,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실태에 따른 대안적 정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5), pp.161~184 (2012), 한국지역개발학회
  22. Gelézeau, V, "한국의 아파트연구" (2004), 아연출판부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