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연구 : 시흥시 동네관리소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mediary Organization to Manage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The Case of Neighbourhood Management Center in Siheung City

박준|양금란
국토연구원|2019.06|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제101권 |pp. 75-95|DOI 10.15793/kspr.2019.101..005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재생주민자치Community RevitalizationUrban Regeneration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Citizen Autonomy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커뮤니티 활성화Neighbourhood Management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시흥시에서 운영되어 온 동네관리소 사례분석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에서 현재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점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첫 번째로, 국내의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저층주거지 관리의 지속가능 요소와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다. 두 번째로는사례분석으로서 시흥시의 동네관리소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검토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전문가 대상의심층 인터뷰를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동네관리소와 주민자치제도의 연계･활용 가능성을 비롯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네관리소 현황분석에서는 1년 단위 보조금에 의존한 불안정한 체계, 불균형적 주민 대표성, 직장인들의 접근성 제약, 상근자의 빈번한 교체와 이에 따른 동일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의 반복 시행, 지역 동네관리소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협력체계와 전략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황분석에 근거하여 국내외 사례 및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참조한 중간지원조직의 개선방향으로는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중간지원조직의 주민 접근성 확장 및 대표성 확보, 특별사업단 배치를 통한 전문 상근인력의 장기근무 유도와 이를 통한 커뮤니티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유도,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법인화, 수익사업을 통한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사업연계 및 지역자산기반으로 공사 및 지방정부와 적극적 협의 역할담당등으로 정리된다. 자조지원(Assisted Self-help)의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협력체계 개선과 공공의초기 지원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와 노후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ain features and limit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network system for the neighbourhood management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in Siheung and extract policy implication. Firstly, this paper reviews the case studies on resident-led neighbourhood management systems in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al area of developed countries. Secondly, a case of the neighbourhood management center in Siheung is review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experts in urban regeneration, citizen autonomy, and social and economic business. It was found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itizen autonomy association and the neighbourhood management center is crucial in Siheung as they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ach other. From the interviews with experts, the importance of necessity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using appropriate technologies such as Apps on smart-phones and community business with sharing economy are emphasized. These are pointed out to enhance the capacity of citizen’s autonomy for revitalizing and managing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참고문헌 (52)

  1.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7월 26일", ~ (2018)
  2.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8월 31일", ~ (2018)
  3. 김문준, "마을기업의 현황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8(4), pp.113~132 (2017), KNU 기업경영연구소[DOI]
  4. 김세훈, "주거지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국토, (442), pp.21~26 (2018), 국토연구원
  5. 김현숙, "노후주거지 재생의 첫걸음 주민협의체", 도시정보, (411), pp.2~ (20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6. 김성이, "저자와 인터뷰, 12월 10일", ~ (2018)
  7. 김찬동, "주민자치의 제도설계 -일본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117~138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8. 박혁서, "일본의 지역관리제도와 민간조직의 지역관리활동에 관한 연구 - TMO제도와 오사카 에리어매니지먼트제도의 비교분석 -", 주거환경, 13(4), pp.359~377 (2015), 한국주거환경학회
  9. 박세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pp.75~104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10. 배웅규, "저층주거지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 및 검토과제 도출 연구", 도시설계, 12(3), pp.137~152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
  11. 배웅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범사업의 시행효과 분석 연구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前휴먼타운)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설계, 15(4), pp.223~238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12.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배유진", 국토연구원, ~, pp.국토정책 Brief 704호 (2019)
  13. 서수정,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주거지재생 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13(4), pp.113~131 (2012), 서울연구원[DOI]
  14. 송혜승, "노후저층주거지 재생과정에서 지역사회(Community) 내조직 활동 간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52(7), pp.73~90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15. 2024 시흥시 주택종합계획, "시흥시", ~ (2015)
  16.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8)[URL]
  17. "제4회 사회조사 보고서" (2018)[URL]
  18.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네관리소 활동계획서", ~ (2017)
  19. 동네관리소 성과보고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2017)
  20.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네관리소 운영지침", ~ (2018)
  21. 여혜진, "근린재생 거버넌스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징 연구 - 도쿄, 버밍험, 보스턴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9), pp.57~65 (2014), 대한건축학회[DOI]
  22.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흥시 동네관리소 지역연구, "유승호", 안산건축도시연구센터, ~ (2018)
  23. 유해연,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09), pp.113~120 (2011), 대한건축학회
  24. 윤봉한, "현 동네관리소 운영협의회 회장, 전 매화동 주민자치위원장", ~ (2018)
  25. 이동훈, "일본의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주민조직의 형성과정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KIEAE Journal, 17(6), pp.187~192 (2017),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DOI]
  26. 이삼수,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ㆍ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8(2), pp.19~34 (2007), 서울연구원[DOI]
  27. 이왕건,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지역재생 방안", 국토, (363), pp.22~29 (2012), 국토연구원
  28. 이왕기,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2), pp.51~70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29. 이왕기,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특성과 개선방향", 도시행정학보, 28(2), pp.325~350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30. 이충목, "저자와 인터뷰, 12월11일", ~ (2018)
  31. 이태희,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 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86, pp.139~159 (2015), 국토연구원[DOI]
  32. 장경재, "저자와 인터뷰, 12월 10일", ~ (2018)
  33.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정병순", 서울연구원, ~ (2018)
  34. 전정수, "저자와 인터뷰, 12월 5일", ~ (2018)
  35.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의 관리 운영수법 도입에 관한 연구, "조상운", 인천발전연구원, ~ (2010)
  36. 진은애, "주거지재생과 마을공동체", 도시정보, (411), pp.3~23 (20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 연구,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38. 최영숙,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할 : 런던 쇼디치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3, pp.43~59 (2017), 국토연구원[DOI]
  39. "인구주택총조사" (2010)[URL]
  40.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03), 다산출판사
  4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016)[URL]
  42. 홍승미, "저자와 인터뷰, 12월 13일", ~ (2018)
  43. エリアマネジメント推進マニュアル,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 (2008)
  44. Berman, T., "Planning, Participation, and Knowedge: Public Participation as a Tool for Integrating Local Knowledge into Spatial Planning" (2017), Springer
  45. Bracht, N.,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effe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5(3), pp.199~208 (1990)
  46. Bredenoord, J., "Pro-poor housing policies: Rethinking the potential of assisted self-help housing", Habitat International, 34(3), pp.278~287 (2010)
  47. Goodin, R. E., "The Theory of Institutional Design"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 Briggs, Xavier de Souza,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2003), The Community Problem-Solving Project at MIT Cambridge
  49. DiMaggio, P., "The iron cage revisited: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pp.147~160 (1983)
  50. Healey P., "Urban Complexity and Spatial Strategies:Towards a relational planning for our times" (2007), Routledge
  51. 박준, "Revisit to incremental housing focusing on the role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centre: the case of Jinja, Uganda", 도시과학국제저널, 23(2), pp.226~245 (2019), 도시과학연구원[DOI]
  52. Pierson. P., "The limit of design: Explaining institutional origins and change", Governance, 13(4), pp.475~499 (2000)

관련 논문AI추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주민활동 특성 분석맹다미, 백세나서울연구원 · 서울도시연구2017 · 제18권 제3호공동체 활동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오수길한국조직학회 · 한국조직학회보2020 · 제16권 제4호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정비체계 및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청원, 장희순한국주택학회 · 주택연구2006 · 제14권 제3호사회적 재정비를 위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방안 연구배웅규, 서수정, 이창호, 임정민국토연구원 · 국토연구2009 · 제60권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거버넌스 특성 및 향후 운영김홍주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18 · 제28권 제3호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주거지재생 방안 연구서수정, 임강륜, 임현성서울연구원 · 서울도시연구2012 · 제13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국가하천 친수지구 공간관리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성 검토: 자료검증과 이용지표 선정이상은, 이종소pp. 3-18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방송희, 오연근, 이용만pp. 19-38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미친 효과현준용, 김재익, 이섬결pp. 39-48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이민주, 박인권pp. 49-7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