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딛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과 재생산 권리에 기반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입법의 기초－
After Criminal Abortion Rules Vanished －Exploring the Legislating Foundation of Abortion Right in the Context of SR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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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입법시한의 도과로 한국 사회는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는 생소한 세계의 문을 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이상, 앞으로 재생산 관련 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다시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돌아가 이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갈등 상황에서 문제되는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세밀하게 설시하며 전인적 결정임을 지적함으로써, 임신중단 국면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의 전체적 생애기획과 관련된 성과 재생산 권리에 포섭되는 기본권으로서 임신중단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개념의 가장 큰 효용성은, 성과 재생산에 얽힌 당사자의 육체적 관련성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통합성 및 자기결정의 요구와,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사회경제적 장벽에 대항하는 사회적 요구라는 두 가지 관점을 결합시킬 수 있는 상호연관적 권리 담론이라는 점에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고, 여성과 태아의 신체적⋅사회적 상호의존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태아에게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과장이 있고, 생명권의 상대화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 생명권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여성-태아 간의 상호연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논리를 구성하여야 태아 보호에도 실효적일 수 있다. 생명의 잠재력이란 태아의 DNA뿐 아니라 태내양육을 수행하는 모성의 헌신에도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온전한 생명권의 시작 시점은 태아가 고유한 신체영역을 지니고 임신 여성 1인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부터 다수가 분담 가능한 의존으로 바뀌는 출생 시점보다 앞설 수는 없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포괄되는 임신중단권을 기초로 재생산 관련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면, 헌법재판소가 임신 여성의 전인적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임신 여성 자신이 임신중단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되게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기본 사상에 들어맞지 않으므로 임신 주수를 불문하고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Abstract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e provision of criminal abortion unconstitutional, the expiration of the legislative deadline opened the door to an unfamiliar world in which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of abortion in Korea. With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direction of legal improvement regarding abortio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we have no choice but to return to the decision that has led us to this point as a starting line to gauge the direction of reproduction-related norms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elaborates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en abortion is at stake, which lays the foundation of the right to abortion as a basic right in relation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The strength of the concept of SRHR lies in the capability to interrelate the demands for bodily integrity and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the physical relevance of the parties involved to the social demands against socio-economic barriers that hinder free choic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cognizes fetal right to life while taking a gradual approach at the same time, seeing that the level of legal protec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stage of life. However, this position has a problem with logical consistency and is disconnected from reality a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physical and social interdependence of women and fetuses. There is an exaggeration in acknowledging the fetus as a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and there is a high risk of causing the relativity of the right to life.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life including the fetu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ogic that faithfully reflects the interrelated and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fetuses from the very stage of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right to life. The potential for life lies not only in the DNA of the fetus but also in the maternal commitment to nurturing during pregnancy. Considering th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ntire right to life cannot be earlier than the moment of birth, when the fetus has its own physical domain and transition occurs from utter dependence only on the pregnant woman to dependence shared by multiple individuals and the society. Based on the right to abortion encompassed by SRHR, at least punishing pregnant women themselves for abortion does not align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give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respect women’s comprehensiv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is difficult to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regardless of the number of weeks of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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