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Criteria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Zone Between the ROK and DPRK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김민배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2022.02|통일과 법률 (Unification & Law)|제49호|pp. 3-37|DOI 10.36514/unilaw.2022..49.3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북방한계선Panmunjom DeclarationNorthern Limit Line서해 5도판문점 선언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경계 획정공동관리기관The Five West Sea IslandsJoint Fishing ZonePeaceful Water AreaMaritime Boundary CriteriaJoint Management Organization

초록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서해 5도가 남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남북한이 경계선 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 남북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해 5도의 공동어로수역 설정 과정에서 등면적을 수역 설정의 원칙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등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선이 쟁점이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북한의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하였다. 남한이 제안한 4개의 구역은 NLL을 기준선으로 북한과 남한의 수역 면적이 같은 등면적에 기초한 지정안이다. 반면 북한은 이른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5개 구역을 등면적 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해 5도 해역의 경우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남한은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수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서해 5도에는 NLL,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영해 사이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해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나 방안 등은 무엇인가.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3단계 접근 방식, 관련 사정 반영, 그리고 공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초국경 통합 해양관리 방식과 공동관리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ive West Sea Islands refer to the sea areas related to Baengnyeong, Daecheong, Socheong, Yeonpyeong and Soyeonpyeong Island, which belong to Incheon, Republic of Korea (ROK).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the northernmost border against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enever a crisis is repeated due to clashes between the ROK and DPRK, it is feared that it might turn into a place of local war. The task of creating a peaceful water area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setting up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could not be concluded at the 2018 Inter-Korean Summit. This is a problem that has been dragged for 15 years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in October 2007. However, the ROK and DPRK have agreed to establish a peaceful water area and a pilot joint fishing zone over the West Sea in the military field agreement to impl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OK and DPRK agreed to set up a test joint fishing zone between Baengnyeong Island on the ROK side and Jangsan Cape on the DPRK side, but set a concrete boundary line between the peaceful water areas and the joint fishing zone. That was left as an issue for the ROK and DPRK Military Joint Committee. Despite the fact that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very important areas for the ROK and DPRK peace, the ROK and DPRK cannot agree because they are intertwined with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e ROK and DPRK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OK and DPRK have agreed to use the equal area criterion as the principle of water area setting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joint fishing water zone of ​​the five islands. However, the issue is the baseline for calculating the equal area criterion. The ROK proposed a joint fishing zone based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owever, the DPRK claimed that the DPRK security boundary line, which is located south of the NLL in the waters between Yeonpyeong and Baengnyeong Island, was the baseline. The four areas proposed by ROK are designated based on the equal area criterion of ​​water in the ROK and DPRK, with NLL as the baseline. On the other hand, DPRK presents five areas based on the DPRK security boundary line according to the equal area criterion. The ROK and DPRK have been unable to solve problems such as NLL, the exclusive economic zone, DPRK's military boundary waters, and territorial waters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For this reason, local battles such as the Daecheong Naval Battle, the Yeongpyeong Naval Battle, and the Yeonpyeong Island Artillery Battle are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West Sea. Conflicts with the DPRK continued, and the border waters of the West Sea became conflict waters. As a result, the operating rights, movement rights, property rights of the islander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restricted due to the setting of operating limit lines, the setting of specific water areas, and restrictions on ship operations.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water areas and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are also necessary to prevent repeated ROK and DPRK collisions and prevent illegal fishing of China. If so, what are the criteria and plans for setting maritime boundaries in the West Sea Peace Water Area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for establishing a peaceful water area and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area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and accumulate data from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the ROK and DPRK boundary demarcation criteria, and trends and cases of peaceful water areas and joint fishing zone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Based on this, as the criteria of the baseline for setting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I emphasized the three-step approach, reflection of related circumstances, and spatial approaches. As a future task, I presented a cross-border integrated marine management method an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management organization.

참고문헌 (57)

  1. 김찬규, "북한 국제법 연구" (2009), 한국학술정보(주)
  2. 김현수, "해양법 총론" (2010), 청목출판사
  3.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 (2020)
  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9)
  5.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Ⅰ : 중재재판소 판례" (2004), 해양수산부
  6. 남북한 해양접경지역 공동 활용방안,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9)
  7. 김동엽,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31(2), pp.39~72 (2019), 평화문제연구소[DOI]
  8. 김민배, "한중 수교 20주년과 남북한 협력 - 서해에서의 인천의 역할과 구동존이의 자세 -", 남·북·중 경제협력과 동북아 평화 자료집, 인천-단둥-한겨레 서해평화포럼, ~ (2012)
  9. 김민배, "서해평화협력청법(안)에 대한 제언", 서해 5도 수역 법제화 사업과 출판 사업 서해5도 현지 워크샵 자료집, DILA-KOREA·KOIST·서울신문 평화연구소, ~ (2021)
  10. 김민배, "서해 5도 수역에 대한 국민, 정부 그리고 인천시의 입장", 서해 5도 수역 법제화 사업과 출판 사업 서해 5도 현지 워크샵 자료집,DILA-KOREA·KOIST·서울신문 평화연구소, ~ (2021)
  11. 김승호,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사건 (Bangladesh v. India, 2014. 7. 7.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 2020
  12. 김현수,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Ⅰ - 중재재판소판례 -" (2005), 해양수산부
  13. 노호창,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0(1), pp.223~250 (2020), 한국법학회
  14. 박종성, "서해 5도의 해양법적 지위(상)-백령도를 중심으로", 법조 (1980)
  15. 해양경계획정사건 판례의 법리의 분석과 전망, "백진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2)
  16. 예대열,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해 5도 수역 법제화 사업과 출판 사업 서해 5도 현지 워크샵 자료집, DILA-KOREA·KOIST·서울신문 평화연구소, ~ (2021)
  17. 이석용, "국제해양 분쟁사례연구 Ⅲ - 국제사법재판소판례 -" (2005), 해양수산부
  18. 이석우, "서해 5도 수역 평화기본법의 서해 5도 수역 평화조약으로서의 접근에 대한 제언 및평가", 서해 5도 수역 법제화 사업과 출판 사업 서해 5도 현지 워크샵 자료집, DILA-KOREA·KOIST·서울신문 평화연구소, ~ (2021)
  19.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논고, (32), pp.537~572 (2010), 법학연구원[DOI]
  20. 이장희, "서해 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외법논집, 10 (2001)
  21. 이창위, "북한의 영해, 경제수역 및 군사수역에 대한 고찰", STRATEGY, 21(27) (2011)
  22. 장원, "홍해 해양평화공원 사례 분석 및 남북 접경지역 해양환경 협력 시사점", 해양수산 (2005)
  23. 정태욱, "정전협정체제와 서해 5도 수역-정전협정의 정신으로 평화해법 찾아야", 서해 5도 수역법제화 사업과 출판 사업 서해 5도 현지 워크샵 자료집, DILA-KOREA·KOIST·서울신문평화연구소, ~ (2021)
  24. 정태헌, "서해 5도 수역의 현안과 남북의 과거와 미래", 서해 5도 수역 법제화 사업과 출판 사업서해 5도 현지 워크샵 자료집, DILA-KOREA·KOIST·서울신문 평화연구소, ~ (2021)
  25. 최종화, "北方限界線과 西海5島 周邊水域의 海洋法問題",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pp.110~123 (200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6. 최진모, "중국-베트남간 통킹만 어업협정 및 해양경계협정 사례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21(1), pp.109~150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국방부, ~ (2018)
  28. 김민배,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서울신문, ~ (2021)
  29. 송영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74", ~ (2020)
  30.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결정", ~ (2001)
  31.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35 결정", ~ (2007)
  32. "헌법재판소 2017. 3. 28. 선고 2017헌마202 결정", ~ (2017)
  38. 김영철, "현대 국제법 연구" (198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국제법학(법학부용)" (199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0. 박영수, "국제법 및 해운법 참고서(법학부용)" (198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1.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1972), 사회과학출판사
  4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 사전" (2002), 사회과학출판사
  43. 최금숙, "공화국 국내수역의 중요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50(4) (200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4. Betty Queffelec, "Tansboundary Marine Spatial Planning and International Law" (2015), Routledge
  45.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s. Norway Judgement, ICJ"[URL]
  46.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URL]
  47.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s. Nigeria, Judgement, ICJ" (2002)[URL]
  48. Daud Hassan, "Tansboundary Marine Spatial Planning and International Law" (2015), Routledge
  49. George Grafton Wilson, "The Hague Arbitration Cases: Compromis and Awards, with Maps, in Cases Decid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Hague Conventions of 1899 and 1907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Texts of the Conventions" (2018), Franklin Classics Trade Press
  50. Justine N. Stefanelli, "Court of Arbitration for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France: Decision in Case concerning Delimitation of Maritime Areas (St. Pierre and Miquelon)",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31(5) (1992)
  51.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ICJ" (2009)[URL]
  52. Sean D. Murphy,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4(1) (2000)
  53.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Judgement, ICJ" (2007)[URL]
  5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ement, ICJ" (2012)[URL]
  55. "REF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XI"[URL]
  56. 李国強, "中国と周辺国家の海上国境問題", 境界硏究 (2010)
  57. 森田桂子, "韓国と北朝鮮との間の海上境界画定問題", 防衛研究所紀要, 6(3) (2004)

관련 논문AI추천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예대열한국학연구소 · 한국학연구2022 · 제64호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정태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예대열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2 · 제16권 제3호서해5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오승진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2 · 제16권 제3호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이석우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2 · 제16권 제3호서해평화와 연평이준한인천학연구원 · 인천학연구2019 · 제1권 제3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서 -이규창pp. 38-68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이은정pp. 69-91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김영규pp. 92-12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