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of Korea: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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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해5도 수역의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정책의 운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각으로 서해5도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이하 ‘법제화사업’)의 경우는 그사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성격만큼이나 많은 분야의 연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 및 판단, 나아가서 정무적인 고려사항까지 포함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수역⋅도서에 대한 현안인 관계로 해당수역의 해양과학적인 이해는 선결적인 문제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안의 적절한 공론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은 서해5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현안 검토를 중심으로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파악 및 정책적⋅법리적인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해접경지역에서의 평화구축, 해역의 보존 및 이용 개발 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책 방향 제시를위한 정책보고서가 주류를 이루었을 뿐, 본격적인 학문적 토대를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국제법, 해양학, 정책학, 지역학 등 분과 학문별로 분절되어 연구가진행되었는데, 이번 “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특집기획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devise an approach and solution to the topical issues surrounding Korea’s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rom a perspective requiring the urg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legal policy. In the ca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Project” (hereinafter the “Legislative Process Project”), currently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research cooperation across diverse fields is required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matter at hand. In addition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atter, it requires legal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the relevant facts, as well as political considerations. Since the matter itself concerns a topical issue regarding maritime areas and islands, an understanding grounded in marine science is a prerequisite. Moreover, adequate public discussion of the matter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 Legislative Process Project purports to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basic bill, and to propose policy and legal alternatives grounded in the review of topical issues for enacting the Basic Act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Existing literature 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West Sea border region, and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maritime areas primarily took the form of public policy reports serving to propose public policy directions; but to date,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a view towards establishing a substantial academic foundation. Furthermore,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is divided into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international law, oceanography, policy studies, and regional studies. Contrariwise,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seeks to distinctively provide a holistic direction for research.
참고문헌 (166)
- 이석우,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평화백서" (2022), 박영사
-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강대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3)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백령도 청국인 살상사건의 범인징치에 관한 조회", ~ (1965)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백령도 중국인 살상사건 사명관으로 신학휴 파견요청", ~ (1965)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백령도민의 중국인살상사건 사명요청", ~ (1965)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서장증어선의 대청도피습사건에 대한 항의와 범인엄징 및 장물추격요청", ~ (1965)
-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 (200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 국방(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1~8 (2010)
-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10권"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 ~ (2006)
- 김기룡, "백령, 대청, 소청, 대연평, 소연평도로 떠나는 자연과 역사⋅문화 산책" (2015), 대명DNP
-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2010), 삼인
- 김동욱,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2009), 한국학술정보
- 김보영,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2016),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상태, "백령도 상흔(傷痕) : 백령도를 바라보는 4가지 시선" (2018), 인천학연구원
- 김종대, "서해전쟁" (2013), 메디치
-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김창수", 인천연구원, ~ (2019)
- 조기의 섬에서 꽃게의 섬으로, 연평도 : 인천광역시 민속조사 보고서, "김창일",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 (2018)
- 김재옥⋅노숙자 부부의 살림살이 : 인천광역시 민속조사 보고서, "김창일",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 (2018)
- 토착민⋅피난민⋅군인의 섬, 연평도 : 인천광역시 민속조사 보고서, "김창일",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 (2018)
- 나승만, "서해와 연평도" (2011), 민속원
-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평화자원 활용방안, "남근우", 인천연구원, ~ (2020)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5)
-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9)
-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하) : 전환기의 대전략" (2011), 조선뉴스프레스
- 대청면지편찬위원회, "대청면지", 옹진군 대청면, ~ (1995)
-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2011)
- 바실 홀, "10일간의 조선항해기" (2000), 삶과꿈
- 현 휴전협정체제에서 본 서해 5도서의 문제점 발생원인 및 대책, "배재식", 국토통일원, ~ (1977)
- 백원배, "백령도 : 명승지와 민속 순례" (1997), 집문당
- 백령⋅대청⋅연평⋅소평 제도서 학술조사보고, "서울대문리대학술조사단", 서울대, ~ (1958)
- 안정헌, "서해5도민의 삶과 문화" (2015), 보고사
- 양창호, "한강하구 및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물류시설이용 방안 연구" (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오백진, "白翎島 : 우리는 이섬을 지켜야한다" (1979), 샘터사
- 한국 서해 도서지역 사람들의 생산과 교역, "옥동석", 인천학연구원, ~ (2013)
- 옹진군, "옹진군 백서" (2014)
- 옹진군, "옹진군 기본 통계연보", 옹진군, ~ (2011)
- 옹진군,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 (2012)
- 옹진군, "민선 옹진군정 20년사" (2017)
- 옹진군, "2020 군정백서" (2021)
- 옹진군송림면향토지편집위원회, "연평도", ~ (1988)
-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옹진군지" (1989), 옹진군
-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옹진군지" (2010)
-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옹진군향리지" (1996), 예일문화사
- 유시민,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2013), 돌베개
- 윤후명, "백령도" (2013), 다인아트
-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2001), 소화
- 이상철, "NLL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2012), 선인
-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 (2012), 한국국방연구원
- 이상철, "NLL을 말하다" (2013), 살림
- 잡어의 어장고 인천어보, "이세기",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 (2018)
- 이우평, "(지리 교사 이우평의) 한국 지형 산책 2: 백령도에서 이어도까지" (2007), 푸른숲
- 이형석, "(효의 고장 신비의 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1999), 홍익재
- 인천광역시, "인천의 관방유적 상⋅하" (2019)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섬" (200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상" (201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재단, "증오, 공포, 백령도 그리고 예술" (2013), 플랫폼
- 인천문화재단, "백령도 평화예술레지던시", ~ (2014)
- 서해평화지대 연구현황, "인천발전연구원", ~ (2012)
-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역사인문⋅평화관광⋅초국경협력, "인천발전연구원", ~ (2014)
-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 (2005)
- 인하대학교 박물관, "서해도서 민속학" (1985)
- (백령⋅대청도 대중국 등) 관광객 유치 역사 발굴⋅고증 연구, "인하대박물관", ~ (2013)
- 임동원, "피스 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2008), 중앙북스
- 自然保護中央協議會, "白翎島 및 隣近 島嶼 7"
- 정만진, "백령도" (2009), 학이사
- 정연학, "인천 섬지역의 어업문화" (2008), 인천학연구원
- 정하늘, "한반도 해역의 법적 지위와 해상작전법" (2012), 해양전략연구소
-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중화동교회, "백령 중화동 교회 백년사" (1996)
- 최용백, "백령도, 평화를 품다" (2013), 푸른세상
- 최운식, "백령도 : 명승지와 민속순례" (1997), 집문당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9)
-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남북간 불가침경계선 설정방안: 해상 불가침경계선 중심, "통일부 정보분석국", 민족통일연구원, ~ (1991)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 (199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017), 일조각
- 향토지 편집위원회, "연평도 향리지" (1988)
- 작전경과보고서(1953.7.28.-1953.12.31.), "해군본부", 1~40 (2001)
- NLL,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해상경계선: 북한의 NLL 해역 도발사, "해군본부", ~ (2011)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2012), 창비
- 백령도⋅연평도의 자연환경: 대청도⋅백령도⋅연평도, "환경부", ~ (1998)
- 황진희, "남북한 해양 접경지역 공동 활용방안"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인천 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 "강승호", ~, pp.IDI 연구보고서 2011-05 (2011)
- 인천시 남북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강승호", ~, pp.IDI 연구보고서 2011-39 (2011)
- 강정구, "서해교전과 맹목적 냉전성역의 허구성", 진보평론, 13 (2002)
- 경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JPI 정책포럼, 61 (2011)
- 고명석,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3), pp.1~25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
- 공용득,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인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1(16), pp.7~39 (2012), 인천학연구원
- 권오중, "대청도(大靑島)에 온 원(元)의 유배인", 인문연구, 20 (1998)
- 김강녕, "서해교전과 우리의 안보적 대응", 통일전략, 2(1) (2002)
- 김강녕, "NLL문제와 군사안보", 통일전략, 8(3), pp.83~152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 김경남,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담론과 기행문 연구",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63), pp.251~275 (2013), 한민족어문학회
- 김근식,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5 (2010)
- 김덕수, "서해안 지역시대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1) (2002)
- 金萬福, "紛爭の海⋅西海を平和の海へ", 世界 (2010)
- 김명기, "서해5도서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43⋅44 (1978)
- 김보영, "정전회담 쟁점과 정전협정", 역사비평, (63), pp.20~39 (2003), 역사문제연구소
-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시 해상분계선 협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학연구, (106), pp.203~237 (2012), 한국사학회[DOI]
-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한국근현대사연구, (62), pp.140~175 (2012), 한국근현대사학회
- 김병기,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토지공법연구, 9 (2000)
- 김수태, "김대건 신부의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로 개척", 교회사연구, (49), pp.55~95 (2016), (재)한국교회사연구소
- 김은경, "지방행정이 만난 사람 : 신성만 연평면장", 지방행정, pp.60~687 (2011)
- 김인승, "6‧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90), pp.147~185 (2019), 한국근현대사학회[DOI]
- 김인승, "판도라 작전(Operation PANDORA): 한국전쟁기 서해지역 해상 철수작전 연구", 동북아연구, 33(2), pp.61~97 (2018),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김태준, "NLL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49(1), pp.175~196 (2006),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김준, "칠산어장과 조기파시에 대한 연구", 『도서문화』, (34), pp.176~200 (2009), 도서문화연구원[DOI]
- 김창원, "서해 5도 지역의 민요에 대한 교육적 고찰", 기전문화연구, 25 (1998)
- 김호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북한 주장의 위법성 연구", 전략논단, 14 (2011)
- 김현기,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와 해군력 발전방향", 전략논단, 13 (2011)
- 김형우,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민속의료 현황과 지역적 특징-지역에 따른 질환과 민속의료의 사용 재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4), pp.274~312 (2013), 탐라문화연구원[DOI]
- 남동걸, "인천지역 설화를 통해 본 인천의 지역성 탐색", 인천학연구, 1(25), pp.91~119 (2016), 인천학연구원
- 남정호,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및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환경정책연구, 3(2) (2004)
- 노기욱, "1920년대 島嶼巡禮", 지방사와 지방문화, 15(2), pp.153~196 (2012), 역사문화학회[DOI]
- 노호래,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 pp.59~80 (2015), 한국해양경찰학회
-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2(2) (1999)
- 문창현, "백령도지역의 관광지리적 특성과관광개발의 잠재적 가능성 분석", 관광연구저널, 19(2), pp.61~82 (2005), 한국관광연구학회
-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pp.189~228 (2012), 한일관계사학회
- 박종오, "『동아일보』 <島嶼巡禮>를 통해서 본 1920년대 도서 민속에 대한 인식", 『도서문화』, (39), pp.111~131 (2012), 도서문화연구원[DOI]
- 발레리쥴레쥬, "햇볕정책(1998-2008)이 남북한 접경지역 변화에 미친 영향 :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민족문화연구, (63), pp.247~278 (2014), 민족문화연구원[DOI]
- 성숙경, "북한의 수산협력 제의와 북한 수산업 개발지원 방향", 북한 해양수산 리뷰, 18 (2010)
-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36), pp.347~386 (2011), 명청사학회[DOI]
- 서종태,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5), pp.169~207 (2008), (재)천주교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 소인호, "서해안지역 설화의 특성 연구 : 인천광역시의 구비전설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0 (2000)
- 신복룡, "한국사에서 서해 5도의 정치지리학: 1945~1953", 외교안보연구, 7(2) (2011)
- 안치범, "한국교회 복음의 관문인 백령도선교와 교회설립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6), pp.589~618 (2013), 한국실천신학회
- 오일환,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와 그 대응책", 쟁점과연구, 146 (2004)
- 유창호, "백령⋅대청도를 바라보는 전통과 근대의 시선", 박물관지, 14 (2011)
- 유창호, "1920년대 어느 식민지 지식인의 서해도서 ‘巡禮’", 한국학연구, (36), pp.581~627 (2015), 한국학연구소
-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경계, (74), pp.29~57 (2010), 부산경남사학회
- 이규창,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국방연구, 53(1), pp.133~161 (201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李根鐵, "西海 5島 宗敎文化의 敎育的 接近", 기전문화연구, 25 (1998)
- 이동규, "북한 도발 사건 이후 지휘체계변화 및 정책변동, 정책학습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2(3) (2006)
- 이반, "백령도 가는 길", 기독교사상, 41(7) (1997)
-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논고, (32), pp.537~572 (2010), 법학연구원[DOI]
- 이장희, "서해 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한강하구구역, 서해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0 (2001)
- 이장희,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12 (2002)
- 이재민,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5(1), pp.41~71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 이준한, "동북아 평화와 인천의 NLL 문제", 인천학연구, 1(16), pp.41~75 (2012), 인천학연구원
- 이준한, "서해평화와 연평", 인천학연구, 1(31), pp.195~237 (2019), 인천학연구원[DOI]
- 이종연, "북방 한계선(NLL)의 국제법적 지위", 신아세아, 18(4), pp.7~18 (2011), 신아시아연구소
- 이창덕, "서해 5도 지방의 방언 연구", 기전문화연구, 25 (1998)
- 이창훈,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朝鮮常識)(1948)』 ｢지리편(地理篇)｣에 나타난 명승관",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1 (1948)
- 이현복, "西海 5島 傳說攷(Ⅰ)", 기전문화연구, 25 (1998)
- 이희환, "‘반공도시’ 인천의 탄생과 굴절 - ‘평화도시 인천’ 모색을 위한 시론적 검토 -", 기전문화연구, 37, pp.41~65 (2016), 기전문화연구소
- 임학성,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翎島 거주 金海 金氏 일가의 古文書 자료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41), pp.459~495 (2016), 한국학연구소
- 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략, 8(3), pp.47~82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 정경환, "서해교전의 발발배경과 대북정책의 방향", 통일전략, 2(1) (2002)
- 정경환, "NLL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8(3), pp.153~184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 정기방, "서해교전과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2(1) (2002)
- 정천구, "서해북방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통일전략, 8(3), pp.9~46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 전원근, "동아시아 최전방 낙도에서의 냉전경관 형성― 1970년대 서해5도의 요새화와 개발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4), pp.77~106 (2014), 한국사회사학회
- 정문성,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발달심리적 특성과 가치관 연구", 기전문화연구, 25 (1998)
- 정상홍, "「군밤타령」의 신해석 - ‘바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한국민요학, 47(2), pp.207~238 (2016), 한국민요학회
-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45), pp.255~295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2009), 한울
- 조석연, "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과 남북관계", 인문사회 21, 12(1), pp.817~826 (2021), 인문사회 21
- 조찬석, "서해 5도서(백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 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연구", 기전문화연구, 25 (1998)
- 제성호,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앙법학, 7(2) (2005)
- 최상권, "해주경제특구 개방을 통한 서해평화지대 추진", 한국보훈논총, 9(1), pp.179~205 (2010), 한국보훈학회
- 최운식, "『심청전』관련 설화의 전승 양상과 성격", 교원교육, 23(4), pp.21~45 (2007), 교육연구원
- 최종화, "北方限界線과 西海5島 周邊水域의 海洋法問題",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pp.110~123 (200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최현섭, "大靑島⋅大延坪島의 금기언과 그 교육적 활용", 기전문화연구, 25 (1998)
- 홍성걸, "서해공동어로와 북방한계선의 오해와 진실", 북한 해양수산 리뷰, 21 (2010)
-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 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8 (2006)
- 홍정식, "마을 아카이브를 도입한 백령도 탐방로 조성계획", 농촌계획, 21(1), pp.143~154 (2015), 한국농촌계획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