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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 모의실험 - 충청남도를 사례로 -

A Simulation of The Financial Expansion Impact on The Hometown Love Don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Case of Chungcheongnam-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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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지자체 간의 발전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격차를 줄이고 저발전 지자체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노력이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그러나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개별 지자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정확충효과에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진하다. 상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에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적게는 22.7억원에서 많게는 2,384.1억원에 이르는 재원확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현실적인 동기인 세액공제의 관점을 추가한 시나리오들에 따르면, 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22.7억원에서 783.9억원 사이의 지방재정확충효과가 예상된다. 분석결과를 통해 충청남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자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자체들은 제도의 운영원리와 실질적인 재원확충 규모 파악을 전제로 하여 제도의 활용전략을 마련할필요가 있다. 이 때 답례품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continues to widen, academic and policy sectors are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disparity and revitalize under￾developed regions. One of the policy initiatives introduced for this purpose is the “Hometown Love Donation Policy”.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in-depth discussions regarding the policy’s effectiveness, particularly in terms of its specific financial expansion impact, which is of great interest to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conducted a policy simulation of the financial expansion impacts of the Hometown Love Donation Policy in Chungchengnam-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 Chungcheongnam-do is expected to bring financial expansion impacts ranging from at least 2.27 billion KRW to as much as 238.41 billion KRW. Depending on policy scenarios that consider realistic motivations for individuals to donate to the Hometown Love Donation Policy, which is tax deductions, the expected financial expansion impacts range from a relatively lower level of 2.27 billion KRW to 78.39 billion KRW. W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cluding Chungcheongnam￾do from the previous analysis.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utilizing the policy, based on understandings of the 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policy and the actual scale of financial impacts. In doing so,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fostering industries and companies related to return presents of the policy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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